"한나라, 미국행 부끄러워해야"
與野, 전작권 환수 둘러싼 끝나지 않는 공방
2006-08-31 경인매일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둘러싼 안보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이 기회를 틈타 과도한 군비확장에 나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우리 국방당국을 향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당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 국방당국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안보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됐다고 해서 지나치게 군비를 확장하는 일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언론 등이 내놓은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경우 2020년까지 621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방비가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2020년까지 들어가게 될 621조원은 과도한 국방비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매년 국방예산은 6% 정도씩 증가하는 셈이지만, 이미 전체 국가예산은 7%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 이 부분에 대한 일부의 주장이 다소 과장됐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원혜영 사무총장이 “국방개혁안에 의하면 (2020년까지) 621조원이 소요되고, 국방개혁안을 채택하지 않고 현재처럼 국방비를 지출하면 자연증감비를 포함해 625조원이 된다”고 말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런 주장을 일축하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김 원내대표는 “이런 안보논쟁을 계기로 우리 국방당국이 과도한 군비확장을 시도하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현재 여러나라가 미국과 동맹을 맺고 그 우산 아래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언급한 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미국이 정찰위성이나 U2기 등을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도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