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사업의 일환인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의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에서 성차별, 성에 기반 한 편견 및 비하 혹은 폭력적인 내용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횟수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단 두 건이었다. 특히 그 두 건 모두 2015년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 이전 4년간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성매매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담은 발언을 방송한 JTBC의 썰전(15.3.26일자 방송)과 여성비하, 욕설, 비속어, 속옷 노출 등 방송한 Mnet의 쇼미더머니 시즌 4(15.6.26일자 방송)등이다.

남 의원은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을 하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을 십수년째 이어오고 있다”며,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양성평등에 대한 제재 실적이 매우 저조해 모니터 결과 공론화를 통해 방송프로그램 성차별적 관행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요청이 거의 없다는 것은 사업의 효용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사업을 하는 주무부처로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을 위탁용역으로 진행해오다 2010년부터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하고 있다.

남 의원은 “모니터링 결과 활용 요청을 보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다. 활용이 얼마나 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중매체 모니터단의 수가 적은데다 2년 이상 활동 한 인원도 올해 13명에 불과하다. 이는 모니터링 사업을 부실하게 하는 요인”이라며, “여성단체들에 위탁을 줘 그들의 노하우를 함께 쓰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으나, 양평원만의 모니터링 노하우가 축적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최근 매체의 종류를 불문하고 다양한 여성혐오 메시지를 담은 컨텐츠들이 생산·유통되고 있다”며, “성별화된 사이버공간은 일베 현상 등을 낳았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들을 써가며 우리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대중매체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는 충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인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며 여가부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사업 예산 내역’을 보면 2012년 32억9백만원, 2013년 34억29백만원, 2014년 16억10원, 2015년 14억46백만원, 2016년 16억92백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추세다.

남 의원은 “’양성평등기본법’은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데 의의가 있다” 며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사업이 중요한데 예산이 감소되는 것은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사업을 재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대중매체 모니터링 사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양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과 관련해 유관 부처에 양성평등전담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