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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보완·폐지 갈림길 '8월 전세대란 오나'

[경인매일=김도윤기자] 또 다시 '임대차 3법' 폐지론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29일 원 장관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를 통해 임대차 3법에 대한 부작용과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임대차 3법은 폐지 수준의 개정이 필요한가'란 질문에 대해 "2+2년으로 4년 뒤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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