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사범 단속을 실시해 총 7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안산지청이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양지청 16건, 본청 15건, 성남지청 12건, 여주지청 4건, 평택지청 1건 등으로 집계됐다.
본청(15건) 기준으로 흑색선전사범이 8건, 불법선전사범 3건, 금전선거사범 1건, 기타 3건 등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이 가장 많았지만 SNS를 통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례가 다수인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한 사례로 A(45)씨는 올해 초 특정 지역구에서 어떠한 후보가 정치신인으로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유권자에게 전송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B(52)씨는 이달 초 “주거지 원룸 창문을 가린다”는 이유로 화성지역 모 정당 예비후보의 선거홍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수원지검은 선거구 획정으로 관내 3개 선거구가 증설됨에 따라 '지역별 전담검사제'를 운영, 초동수사 단계부터 밀착지휘 하는 등 선거사범 단속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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