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박근혜정부의 안전 대책 무책임하고 무능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인천 계양구을)이 국민안전처가 요청한 지진 안전예산 중 실제 반영 비율이 5%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민안전처의 2015∼2017년도 일반예산 신청내역을 살펴본 결과 국민안전처가 지진 안전대책 차원에서 요구한 예산규모는 총 1490억원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실제 예산으로 반영한 금액은 요청액의 5.1%인 76억원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국민안전처는 2015년 예산안 편성 때 529억원을 요구했으나 10억원이 반영됐다. 2016년 예산안 편성 때는 710억원을 요구했으나 역시 10억원만 반영됐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는 요구액 251억원 중 56억원이 반영돼 반영비율이 22.3%로 앞선 2개년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내진설계 등 지진피해를 사전에 대비하는 데 필요한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은 2015년(513억원)과 2016년(699억원) 예산안 편성 때 요구액 전액이 삭감됐다. 2017년도 예산은 197억원 요구액 중 12억원만 반영됐다.
송 의원은 “세월호 참사라는 큰 아픔을 겪었음에도 박근혜정부는 국민안전에 있어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부라는 게 또 한 번 드러났다”며 “안전대비 정책이 항상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닌지 점검하고 인력과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이민봉·박정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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