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한 비판론을 제기했다.
안 전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서 창조경제를 거론하며 “현 정부처럼 창업자금을 대주고 창업기업 숫자를 늘리는 데만 집중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면 몇 년 뒤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청년들만 양산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대한민국은 창업국가가 돼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 방향 수정을 요구한다”며 자신의 비판론을 밝혔다.
그는 지난달 초에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국가 공인 동물원’에 비유하며 창조경제를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다.
안 전 대표는 ‘창업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같은 출발선에 서도록 해야 한다”며 “힘이 있다고, 연줄이 세다고 앞에서 달리게 하면 안 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대기업의 부당한 거래상 횡포, 인력과 기술 빼내기 등이 자행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 번의 창업실패가 곧바로 인생의 실패로 이어진다면 누가 창업하려 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실패의 과정에서 도덕적인 문제가 없다면 다시 달릴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달 타계한 시몬 페레스 전 이스라엘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창업국가로 이끌었다고 소개하며 “청년들은 도전하고 책임은 사회가 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이스라엘이 젊은 층의 창업 열기가 가장 뜨거운 나라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 중국 청년들에게는 창업 바람이 거세다”며 “중국 창업의 심장인 ‘베이징 중관춘’에는 제2, 제3의 알리바바와 텐센트, 샤오미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열정이 넘친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자칫하면 중국이 우리의 시장이 아니라, 우리가 중국의 하청기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 전 대표는 “‘성장의 사다리’로 청년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꽃피우고 성공으로 열매 맺을 때 그 사회는 성장하게 되고 일자리로 저절로 창출된다”며 “창업은 ‘기회의 사다리’로, 기회의 사다리가 치워진 사회는 닫힌 사회, 죽은 사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층의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성공신화가 곳곳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으로 없어질 일자리 대신에 새로운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 그것은 바로 청년들의 창업 열기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창업국가가 돼야 개천에서 용이 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격차 해소를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박정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