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민주 의원 “서민들의 경미한 법 위반, 무리한 단속 자제해야”
박근혜정부 들어 연간 경범죄 범칙금 부과가 5배로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서울 강서구갑)이 경찰청에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경범죄 단속 실적은 지난 2012년 5만8000건에서 2013년 9만건, 2014년 15만8000건, 2015년 16만6000건으로 늘었다. 올해 1∼8월 단속 실적은 10만2000건이다.
금 의원은 “이는 2013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범칙금 대상 유형이 21개에서 44개로 늘어난 것과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다.
경범죄 위반으로 단속돼 범칙금이 부과된 규모는 2012년 11억원에서 2015년 55억원으로 5배 늘었다. 올해 1∼8월 부과액은 34억원이다.
실제 정부가 거둬들인 범칙금은 2012년 11억원에서 2015년 44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1∼8월은 25억원이다.
금 의원은 “경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서민들의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 무리한 단속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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