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검찰에 단단히 뿔이 났다. 검찰이 지난 4월 열린 제20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야권 당선자들을 대규모로 기소한 데 대해 야권은 13일 일제히 성토의 메시지를 전했다.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 국민의당 4명이 기소됐다. 무소속 2명(서영교·윤종오 의원)도 사실상 야권 인사다.
추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제1야당 대표조차 기소한 것을 보면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정치 검찰로 막가기로 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허위조작 기소이자 명백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박근혜정부의 검찰이 저를 포함한 더민주 소속 의원들을 물불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 기소했다”며 “정작 기소해야 할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것을 국민은 안다”고 말했다.
그는 “최순실·우병우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 치졸한 정치공작, 보복성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땅에 떨어진 검찰개혁이 국정 제1과제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내 경우는 지난 2003년 12월 6일 당시의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에서 제 지역구(서울 광진구을)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존치를 요청했고 (법원행정처장이)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게 하겠다고 공감을 표시해줬고 분명한 사실”이라며 “검찰은 총선에서 지역발전공약 설명하는 과정에서의 그 장면을 짜맞추기식 기획 수사를 하면서 허위사실 공표 이유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는 법에 따라 당당히 응하겠지만, 법을 빙자해 정권비리를 감추려 한다면 절대로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며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공당인 제1야당의 대표, 정책위의장, 대변인, 4선급 중진들을 이렇게 무더기로 기소한 사례가 없다”며 “검찰과 청와대가 제1야당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등 친박 인사들을 무혐의 처리해준 그날 무더기로 기소하는 등 명백한 편파성이 어제, 오늘 사이에 벌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혐의 자체를 보더라도 과거 잣대와 새누리당과의 형평성 기준으로 보면 비교적 경미하다”며 “물론 법을 엄정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에서는 항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 잣대가 새누리당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병우 청와대 정무수석의 작품이라는 게 확인되고 있다”며 “개인감정으로, 이런 식으로 야당과의 전면전을 선언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청와대와 대통령 의중이 담겼다면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추미애 대표, 윤호중 정책위원회 의장 등 당 지도부와 김진표 의원(4선·경기 수원시무), 송영길 의원(4선·인천 계양구을) 등 중진급 인사들이 기소됐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원내정책회의에서 “검찰은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등 새누리당 주요간부와 청와대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는 공천개입 등 엄연한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야당에게 적용하는 잣대는 엄중했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추 대표까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이해 할 수가 없다”며 “다시 한 번 우리는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검찰이 친박실세의 법 위반에는 눈을 감고 야당 대표에게는 현미경 잣대를 들이댔다”며 “살아있는 권력에는 한없이 무뎌지고 야당 대표에게는 ‘묻지마’ 기소를 하는 검찰의 칼날에 국민들은 한없는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박정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