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 주범에 대해 무관용 사법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대표는 12일 국회 본관 앞에서 ‘촛불시민혁명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비전 선포식을 열고 “나쁜 대통령 한 명 쫓아냈다고 좋은 세상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주범을 무관용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제 60일 후면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며 “이번 대선에서는 파괴와 건설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낡은 것을 파괴하지 않고 새로운 것이 건설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두 개의 정치 유령이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보수 기득권이 낳은 유령이 분권개헌이라면, 대연정은 진보기득권에서 낳은 유령”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개헌을 기득권의 잘못을 숨기고 권력을 나눠 먹는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국민과 함께 격퇴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구·재벌과 무원칙한 타협으로 개혁을 좌초시킨 잘못을 반복해선 안 된다”며 “헌정유린·국정농단 공범들에게 정치적 구명조끼를 던져주는 대연정 시도를 물리치겠다”고 다짐했다.
심 대표는 개혁정부의 5대 비전으로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특권과 부패 일소 ▲노동의 가치 존중 ▲청년과 여성이 행복한 복지사회 ▲전쟁과 핵이 없는 지속가능한 평화생태국가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국정교과서를 전면 백지화하고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처로 개편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는 등 검찰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고 법인세·소득세율을 정상화하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로 했다. 금수저의 취업 특혜나 수감된 ‘회장님’들의 황제노역과 특별사면 등을 금지해 ‘유전무죄’도 근절하기로 했다.
공기업·대기업 고위임원에게 최고임금제를 적용하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높이며,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화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2040년까지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해 탈핵을 실현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을 재(再)자연화하겠다고도 했다. 2025년까지 한국형 모병제를 도입해 군 패러다임을 바꾸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백지화하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민주주의에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며 “국민이 관심을 거둬들여선 안 되기에 차기 정부가 약속한 개혁을 성실히 완수할 때까지 전투태세를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박정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