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북한이 핵에 매달리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라며 “주한미군 철수 자체가 아니라 체제보장 요구가 가장 중심”이라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목표가 ‘체제보장’에 있는 만큼 주한미군 철수 여부는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라는 분석이다.
심 후보는 북한이 한반도 평화선언의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경우의 대응방안을 묻자 이같이 답하고 “한미동맹도 한반도 방위 차원의 동맹에서 호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방어 개념으로 성격이 변하고 있다. 과거 대북억지력 차원의 동맹을 고정적으로 보고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다. 충분히 대화하고 해법을 합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에는 “지금 같은 초긴장 국면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난 2007년은 남북정상회담과 총리·부총리·국방부 장관급 회담이 열리는 등 남북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역사적 기회였다”며 “그런 상황이라면 남북평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 것이 타당했다”고 평가했다.
전날 새벽 경북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서는 “기습적으로 사드를 배치한 것은 동맹국의 주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미국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동맹국인 대한민국이 선거 중이고 13일 후면 새 대통령이 선출되는데도 기습적으로 사드를 배치했다”며 “대통령이 되면 생략된 절차를 거치고 비정상적인 기습배치를 바로 잡아 사드 배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효용성이 없는 반면, 우리 안보·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크다”며 “사드 배치에 따른 포괄적인 안보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국익도 따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생략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매우 중요한, 대체할 수 없는 자산으로 존중한다”면서도 “미국에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이 한미동맹이라고 착각하는 낡은 동맹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북핵 해결방안으로는 추가 핵실험을 동결해 미래 핵을 먼저 제거하고, 남북 간·북미 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과거 핵을 제거하는 ‘2단계 비핵화 전략’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인데 비핵화를 바로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비핵화를 궁극적 목표로 하되 북핵동결을 당면 목표로 할 때 실질적 해법이 구체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론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정부가 무모한 선택을 해서도 안 되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회 박정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