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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의 기자수첩, 문재인 정부의 개혁 칼날 국민의 바람과 함께 이뤄지나

특수활동비로 인해 나라가 떠들썩하다. 오늘로 취임 20일째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깜깜이 예산’으로 지적돼온 특수활동비에 칼을 빼들었다. 이로써 그동안 ‘묻지마 예산’으로 진행됐던 특수활동비에 대해 정부부처 전면에 걸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할 입장이다.

 

지난 26일 국민의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도 특수활동비로 30여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보다 앞서 문 대통령이 “공식행사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을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겠다”며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53억원 줄이면서 전·현직 대통령의 대조적인 행보에 국민들은 특수활동비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먼저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뜻한다.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특정업무경비도 포함된다.

그러나 표현부터 애매한 특수활동비는 매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묻지마 예산’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 수사와 정보수집 등 사용처를 밝히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생략할 수 있어 그동안 특수활동비는 본래 용도 외에 고위 공무원들의 ‘쌈짓돈’이나 권력기관의 ‘검은돈’으로 사용된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부산고검 차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현 대구고검 차장)의 ‘돈 봉투 만찬’ 역시 권력기관의 인사들이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국민들의 분노가 뜨겁다. 이전처럼 “우리가 남이가”라는 풍토아래 ‘눈 가리고 아웅’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졌던 박 전 대통령의 탄핵사태도 공공연하고 암묵적인 침묵으로 인해 벌어진 일임에 틀림없다.

 

문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제도 전반 개선에 칼을 뽑은 것은 단순히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뜻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처럼 공공연한 암묵적 침묵으로 진행돼온 특수활동비와 같은 예산절감과 함께 고위 공무원들의 눈감아주기, 권력기관의 검은돈 등과 같은 폐습과 어긋난 침묵을 깨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칼을 빼든 검찰개혁의 시초는 국민들의 아우성으로 시작됐다. 위와 같은 사례뿐만 아니라 그동안 검찰 등 권력기관의 부당한 행태와 안일한 모습을 국민들이 다소 방관했던 측면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국정농단사태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화수분처럼 터져 나오는 잘못된 악·폐습들을 바라보며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현재 ‘묻지마 예산’으로 불려지던 특수활동비까지 뻗게 됐다.

 

“윗 놈들이 다 그렇지”라며 냉소주의적 태도를 보이던 국민들이 이제는 내 나라, 내 살길을 찾아 나섰다. 이러한 바람이 정권교체로 실현됐고 현 정부와 국민은 런닝메이트가 되어 그동안 쌓여왔던 폐단들을 하나 둘씩 정리해 나가고 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더 이상의 침묵은 없다는 사실이다.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를 돌리지 말아 달라는 간곡한 하소연을 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바람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오늘이다.

 

김도윤 기자  mos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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