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광진구와 함께 가장 늦게 탄생한 곳이다. 지난 1995년 구로구로부터 분리돼 현재 22년에 이르고 있다. 금천구라는 지명에 대해 ‘어렴풋이 들어봤다’, ‘거기가 어디냐’는 반응을 나타내는 ‘서울시민’이 여전히 소수나마 존재하는 형편이다.
분구 이후 금천구에서 열린 총선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단 한 명도 연임에 성공한 이가 없다.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이우재 신한국당 의원이 탄생한 것을 시작으로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는 장성민 새천년민주당 의원이 당선되며 인물과 정당을 교체했다.
이어 2002년 8월 열린 재보선에서는 이우재 한나라당 의원이 설욕에 성공했으나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론을 등에 업은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이 원내에 입성했다.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는 이명박 정부 초기라는 프리미엄을 안은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이 역시 인물 및 정당 교체에 성공했으나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는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4년 만에 원내 재입성을 이뤄냈다.
2016년 열린 제20대 총선에서는 당초 이목희 의원의 연임 및 3선 성공이 유력해보였다. 그러나 보좌관 월급 상납 논란 등으로 인한 지역구 후보 경선 패배로 최종후보 등록에도 실패했다.
현직 의원을 꺾고 금천구에서 최종 본선에 올라온 이는 경기도 과천에서 주로 정치 활동을 벌이던 이훈 후보다. 그는 국민의당이 후보를 내 표가 분산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천구민의 선택을 받아 원내에 입성해 ‘이훈 의원’이 됐다.
◆ 낙하산, 맞을지도 모르지만…지역구 평가는 ‘좋아요’
이훈 의원은 전형적인 86(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세대의 이력을 쌓아왔다. 서강대학교 사학과 재학 중 학생운동에 투신해 두 차례 투옥되는 고초를 겪었다. 이후 노동현장에 뛰어들어 금속 가공 업무를 담당했다. 지난 1992년 박지원 당시 민주당 의원(전 국민의당 대표)의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1996~1997년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의 공보비서에 올랐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서는 청와대에서 제1부속실 실장, 정책특별보좌관, 대통령비서실장 비서관, 국정상황실장 등을 두루 지냈다.
금천구에 입성하기 전 이훈 의원은 과천에 기반을 두고 정치 활동을 전개했다. 자연스럽게 선거운동 기간에는 ‘낙하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당선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그는 지역구에 탄탄히 기반을 잡는 중이다. 금천구 시흥동에서 약 50년을 살았다는 70대 한 어르신은 “솔직히 선거 때는 후보가 누군지 몰라 단순히 당을 보고 투표를 했는데, 이훈 의원만큼 동네에서 자주 보이는 국회의원도 없다”며 “새로 들어온 인물이라서 그런지 그 약점을 만회하기 위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지역구 발전 전략에 대해 “▲신안산선 조기착공 및 준공 ▲공군부대 이전 등을 주요 현안을 삼아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신안산선은 안산 중앙역에서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경부선 1호선 지하철 및 7호선에 의존했던 금천구민의 교통 편의가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금천지역 시흥대로를 통과하기 때문에, 지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표적인 현안사업이기도 한 신안산선의 진행상황은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민간사업자 모집공고 이후 현재는 사업계획서가 평가되는 중”이라며 “곧 사업자가 선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업자 선정 후 협상과 설계를 동시에 진행해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신안산선이 완공되면 금천에서 여의도역까지 환승할 필요도 없이 15분이면 도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공군부대 이전에 대해서는 “지난 1940년대부터 약 70년 동안 현 위치에 머물러 있는 공군부대는 약 3만7000평의 부지가 금천구 북쪽의 가산디지털단지와 남쪽의 금천 구도심지역을 차단해 지역의 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반드시 이전이 필요한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당선되자마자 우선적으로 국방부 관계자를 만나 이해당사자간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고, 수차례 면담을 거쳐 올해 2월 처음으로 국방부로부터 공군부대 이전을 위한 문서를 금천구청이 수령했다”고 성과를 전했다. 그는 “공군부대 이전사업은 디지털단지(G밸리)와 연계해 서울시 차원의 창조경제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재창조될 것”이라며 “금천구의 지역 정체성을 제고하고, 도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의욕 충만’ 산자위 신예, 성과와 한계의 1년
이 의원은 의정활동 첫 상임위원회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배정받았다. 이 의원은 상임위 활동성과에 대해 “청년고용을 의무화하고 확대하는 청년고용촉진법,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발전자회사의 주식상장으로 민영화를 막는 에너지 공기업 IPO(기업공개) 철회, 그리고 전기요금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등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문제를 다뤘다”고 전했다.
그는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제를 공론화시키고 의견수렴을 했고, 최종 입법을 통해 정책을 관철시키는 등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며 “지난 1년간 초선으로서 의욕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만족하기에는 모자란 점이 많다는 점도 토로했다. 그는 “대부분의 추진정책이 추가적인 논의를 요청받거나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소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정책추진 대부분이 사회적 합의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번번이 부딪치는 내용들이어서 정부의 협조를 받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올해는 이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기존 추진해왔던 정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민관과 소통해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새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정책 아이템을 발굴하고,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무조건 폐기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를 해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 정책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상임위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국내외 특허소송제도 변화에 적합한 변리사제도 개선을 위한 ‘변리사법 전부개정안’ 발의, 정부의 ‘눈먼 돈’으로 인식되는 R&D자금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R&D정책의 평가와 개선’ 방안,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로 위기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및 관련 공기업 정상화’ 방안, ‘공공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확대’, 친환경·안정성 방향으로 에너지믹스를 재조정하고, 정밀한 수요예측을 통한 전력수급의 정확성 등 ‘8차 전력수급 계획’ 점검, 동일노동 동일임금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사회금융서비스(사회보험화로 임금체불 사전예방) 확대’, ‘저탄소 전력믹스(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 대우조선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 중소조선협력업체 구제 방안’, ‘전기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적폐 청산, 대기업 죽이기 NO, 동반성장 생태계 YES”
지난 5월 9일에 열린 대통령 선거는 ‘적폐 청산’이 대표적인 키워드로 자리매김했다. 지금까지 꾸준히 12월에 열리던 대선 시기가 5월로 이동한 이유가 각종 적폐의 온상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기인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정권을 교체하는 데 성공함에 따라 한국은 재벌이 주도하는 허약한 경제뿐 아니라, 정치와 외교정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중요한 개혁을 추진해갈 기회를 얻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이 의원은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각종 정치개혁 논의는 ‘촛불민심’에 편승한 포퓰리즘으로 흐르기보다는 냉철한 현실 진단을 통해 각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에 기반한 정치, 경제, 안보 등에 대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분열과 불통’의 정치를 종결시키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화합과 소통’의 정치를 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자위 소속인 이 의원은 재벌개혁에 대해 “대기업을 죽이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며 “대기업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경유착의 뿌리 깊은 고리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고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하나의 키워드인 개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헌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내용이 담겨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이미 개헌 3대 원칙으로 ▲국민중심 개헌 ▲분권과 협치의 개헌 ▲정치를 혁신하는 개혁을 제시한 바 있다”며 “국민주권시대를 향한 5대 주요내용으로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항쟁의 정신을 새겨야 하고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국민기본권 강화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4년 중임대통령제 시행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삼권분립 속에서의 협치를 담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난 1987년 헌법을 개정한 지 30년, 국민들께서는 민주공화국의 새로운 헌법을 원하고 있다”며 “국론이 모아지면 오는 2018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켜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새 헌법에 의한 4년 중임의 대통령제의 시행은 차기 대통령선거를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해 이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주기에 관해서는 두 선거를 분리시켜, 총선이 대선에 종속되지 않도록 해 총선이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가 되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개헌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대담: 국회 이민봉 기자 / 정리: 국회 박정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