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지난달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선언한‘직원 인권보장 선언’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중앙정부의 정책과 입법에 반영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퇴근 후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업무 지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근로감독 대책을 마련하면서 광명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하며 광명시의 직원 인권보장 선언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6일에는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퇴근 후 카톡 금지’의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광명시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해 광명시의 직원 인권보장 선언이 입법화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퇴근 후 회사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제도화하면서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등 지자체와 그 산하기관에서 벤치마킹을 요청하는 전화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각종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이 줄을 잇고 있어 전국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광명시의 직원 인권보장 선언이 대한민국 근로권과 근로자 휴식권 정책 변화를 선도하고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며,“실효성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인권도시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양 시장 7월 초 직원 월례회의에서‘광명시 직원 인권보장’을 선언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퇴근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업무지시 근절’을 전국 최초로 시정에 반영했다. 이는 광명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 인권교육을 진행하며 접수했던 불편사항과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 더 큰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광명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퇴근 후 카톡 등을 이용한 업무 지시 여부를 간부공무원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어, 새로운 근로자 인권보장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한편 광명시는 2012년 4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인권센터를 설치했다. 이를 거점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시민 인권위원과 함께 투표소, 보행권 관련해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인권정책을 펼치고 있다.
▶광명시 인권정책 소개
‘광명시 인권보장 선언문’은 최근 SNS(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퇴근 후나 공휴일 등에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메신저 강박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직원들의 쉴 권리를 위해‘연결되지 않을 권리’보장하는‘업무시간 외에 카카오톡 금지’를 담고 있다. 또, △직원에게 반말, 욕설 등 언어폭력을 사용 금지 △여성 직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 위해 보건휴가 사용 적극 허가 △직장 내 모성보호 및 차별 금지 △퇴근 임박한 시간에 업무지시 금지 및 정시 퇴근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는 광명시와 계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물품·공사·용역·민간위탁 등을 조달하는 행위에 있어, 계약업체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보장 내용을 서약서에 담은 것으로 인권을 고려한 계약 제도이다. 이는 계약업체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경영을 촉진시키고, 지역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한다. 2017년 7월 1일 기초단체 중 전국 최초이며 광명시 계약분야 특색사업으로 시행했다.
‘투표소 인권영향평가’은 제19대 대통령선거(2017년 5월 9일)를 앞두고 장애인 등 인권약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시민위원 및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투표소 101곳(사전투표소 18곳, 투표소 83곳)에 대해 인권침해 요인을 점검하는 등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는 등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이행점검 중이다.
‘보행권 인권영향평가’은 광명사거리역에서 새마을시장까지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하고자 현재 실시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