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지난 2003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다 인구 지위를 타 지자체에 넘겼다. 경기도가 1036만명을 기록하면서 서울시의 1028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이후 경기도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 14년이 지난 2017년 현재 1312만1000명을 기록 중이다. 이는 서울의 1019만8000명보다 292만3000명 더 많은 수치다.
처음 경기도 인구가 서울시 인구를 넘을 때는 서울의 과밀화 현상이 해소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이제는 경기도의 인구가 너무 팽창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 비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 “정치 일생 내내 경기도 분도 주장했는데, 이제는 정말 실행할 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6선·경기 의정부시갑)은 지속적으로 경기도 분도론(分道論)을 강조하고 있다. 문 의원은 “최근에 든 생각이 아니라, 정치를 시작하면서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 분도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100만 단위의 도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면서 의정부, 양주, 동두천에 연천과 포천까지 통합할 수 있다면 경기북도의 위상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다”면서 “지난 20대 총선에 경기북부특별도 신설과 의양동(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시를 수부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문 의원은 경기북도의 미래에 대해 “인구 331만명으로 경기남도와 경상남도에 이어 3위, 전체 광역시도로 보면 서울시, 경기남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이어 5위”라며 “경기도 북부청사, 경기도 교육청사,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지방법원, 검찰청 등 행정적 여건도 갖춘 만큼 경기북도 신설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분도론에 반대하는 이들은 접경지대, 상수도관리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각종 규제에 묶인 경기북부 지역은 자립성이 뒤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문 의원은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세수부족으로 인해 경기북부 지역이 더욱 낙후될 것이란 주장도 있다”면서 “그동안 2중 3중으로 묶였던 규제를 풀고, 경기북부 특성에 맞게 발전시키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낙관했다.
특히 문 의원은 “무엇보다도 경기북부는 통일한국의 중심에 해당된다”며 “남북교류와 협력이 진전되고 평화통일의 길이 열릴수록 경기북부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경기북부 지역은 지금까지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발전 속도가 더뎠다. 역설적으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의정부 유세에서 경전철 정상화, 평화통일특별자치도(경기북도), 반환 미군기지 안보테마 공원화를 약속한 바 있다.
문 의원은 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경전철 정상화, 경기북도, 반환 미군기지인 레드클라우드의 안보테마 공원화는 의정부의 현안이자 미래”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 세 가지가 의정부뿐 아니라 경기북부에서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은 꼭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법을 마련하고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30년 묵은 제6공화국 시대, 이제 안녕…분권 체제의 제7공화국 만들어야”
6선인 문 의원은 지난 1988년 열린 제13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현행 헌법 체제를 만든 1987년, 그 이듬해부터 정계에 몸을 담으면서 제6공화국의 거의 전부를 보고 느낀 셈이다.
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만큼 제6공화국은 이제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문 의원도 제6공화국과의 결별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의 원칙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정글의 체제”라며 “함께 더불어 살자는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죽기살기식 공멸의 정치만 난무한다”고 진단했다. 그리먼셔 “상대를 경쟁대상(rival)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인 적(enemy)으로 보는 미성숙한 정치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 의원은 “이러한 정치는 87년 헌법체제에 기인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현행 헌법에 대해 “당시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냈고, 그 때는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체제”라면서 “이제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국민의식은 더욱 성숙했기에, 이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 옷을 과감히 벗어 내리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개헌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해 수평적 분권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행 대통령제를 내각제나 분권형으로 바꿔야 한다”며 “임기는 정치적 책임을 강화시킨다는 의미에서 4년 중임제가 적절할 것 같고, 합리적인 권력 분산 시스템 마련을 위해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분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수평적 분권이외에도 지방자치 활성화, 즉 문 대통령이 말한, 연방제에 준할 정도의 지방자치 조직권, 재정권, 입법권에 기반 한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문 의원의 전언이다.
그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신체의 자유중심의 인권에서 좀 더 확장돼야 한다”며 “과거에는 국가의 억압으로부터의 개인의 기본권을 지키는 소극적 인권 개념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적극적 행복추구권을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생명·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도 헌법에 반영돼야할 것”이라고 했다.
◆ “대북 제재, 북핵 구실만 제공할 뿐…DJ·盧 햇볕정책이 옳다”
문 의원이 경기북도 신설을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는 통일한국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 그만큼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북한과의 대립구도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도 착잡하다.
문 의원은 대북 정책에 대해 “제재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며 “목적은 평화적 방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 압박 및 제재 일변도는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났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수준을 더욱 높여줬을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문 의원은 현실적 해법에 대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북핵외교 3대 원칙인 ▲북핵 불용 ▲평화적 대화해결 ▲대한민국의 이니셔티브 하에서 남북문제와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나누어 투 트랙으로 가는 햇볕정책뿐”이라고 단언했다.
문 의원은 경인매일 독자들에게 72년 일생의 좌우명을 전했다. 그는 “정치철학의 요체를 세 가지 사자성어로 요약할 수 있다”며 “첫째 무신불립(無信不立), 둘째 화이부동(和而不同), 셋째 선공후사(先公後私)”라고 소개했다.
문 의원은 “①무신불립은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국가도 없다는 것이다. 경제도 안보도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②화이부동은 모두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크게는 하나로 화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③선공후사는 사적인 이해관계는 다음이고 공적 가치가 우선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는 내 인생의 지표였고, 내 정치철학의 뿌리”라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반드시 다 이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린다”고 전했다.
대담: 국회 이민봉 기자 / 정리: 국회 박정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