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지역사회의 경제를 공유를 통해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담론의 장이 경기도 안양시에서 펼쳐졌다. 경기연구원이 사단법인 지역사회연구원이 주관인 ‘시민주도 성장시대, 경제는 공유다-안양을 묻고 답하다’ 토론회가 22일 농협 안양시지부에서 열렸다.
임채호 경기도의회 의원(안양시 제3선거구, 기획재정위원회)이 좌장으로 나선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형배 광주시 광산구청장이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이인우 전 사회적경제지역화연구소 대표의 발제로 우관제 사단법인 안양시 사회적경제협회장, 김홍길 서울시 협치지원관, 이시정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 부본부장이 토론을 펼쳤다.
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공유 자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외부에서 자원을 가져오면 그것을 통해 경제성장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지금까지 지역경제를 바라봐온 눈”이라며 “외부 자본으로 공단이나 대형 쇼핑몰을 지어 그것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다고 자평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요소투입형 외생적 발전양식’으로 인해 정작 수 십 년 동안 세금을 내면서 지역사회을 위해 봉사해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잃어버린 일자리, 그리고 그들의 노동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는 삶터와 일터가 존중받는 지역사회로 성장시켜야 한다”면서 “그것이 ‘경제는 공유다’라는 주제를 내놓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재임하면서 구청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사례를 소개했다. 민 구청장은 “돈이 많이 들지 않냐하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는 기우로, 실제로는 전체 예산의 0.1%, 인건비로 보면 0.7% 추가부담의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이면 안 되기에 비정규직 제로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소수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비정규직 채용을 엄격히 제한했다”며 “혜택 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력도 함께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 구청장은 “중앙정부와 함께 ‘광산구의 보편’을 ‘한국의 보편’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일자리 나누기’ 방향으로 전개해 비정규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네덜란드 모델을 소개하며 “비정규직이 많고 정규직을 해고하기도 쉽지만 우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없고 일자리를 잃더라도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면서 “상당 부분은 비정규직이라도 사회 전체적 맥락에서는 정규직이나 다름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일자리도 감소 추세인 만큼 네덜란드 모델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토론 시간에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활성화시켜야 할 당위성이 등장했다. 우선 사회적경제 기업은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해 노동이 불안정하다고 인식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사회적경제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토론에 참여한 우관제 사단법인 안양시 사회적경제협회장은 한국택시협동조합(이하 택시조합)과 성남시의 사례를 들었다.
우 회장은 “택시조합의 경우 평균 급여 250만원(일반 택시 150만원)에 초과수입으로 400만원 이상도 받을 수 있다”고 전하며 “박계동 조합 이사장에 따르면 일반 택시 회사가 매출액 35%를 인건비로 지급하는 데 비해 택시조합은 65%를 준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 또한 400억 원이 소요되는 도시 관리 용역을 시 소재 26개 시민기업에 맡기고 있다”며 “공공서비스를 사회적경제 기업에 맡김으로서 중간착취를 막고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안양시는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 사회적경제 기업이 느끼는 관심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본다”며 “이에 따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박정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