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따른 결정이다.
최 시장은 12일 국정원의 정치 사찰과 탄압으로 시정 운영에 피해를 당했다며 이 전 대통령, 원 전 원장, 관련 실무자 등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원 등이 생산했다고 추정되는 문건들을 지난달 28일 공개한 바 있다. 이들이 야권 지자체장 31명의 동향을 보고하고 제압 대상으로 삼았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1년 국정원이 생산한 것으로 보이는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최 시장은 ‘박원순 유착 행보를 보였다’고 보고됐다.
최 시장 외에도 안희정 충남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가 포퓰리즘 정책 남발 단체장으로, 강운태 당시 광주시장과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이 대북정책 불신 단체장으로 분류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좌파단체를 편향 지원한다고 분류됐다.
문건은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제어가 필요하다며 예산 삭감이나 재정운영 실태 감사 등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최 시장은 이 문건대로 자신과 고양시에 대한 정치·행정·재정적 압박이 가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새누리당 정치인이나 보수단체가 의혹을 제기하면 우호적인 언론이 기사화하고 SNS와 현수막 등으로 재생산됐으며 새누리당 소속 고양시의원은 지방의회에서 단체장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직원 징계 요구,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금 수백억원 감액 등도 문건 내용대로 실행에 옮겨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시장은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의 명예실추 공작 의혹도 고소장에 포함했다.
또 박원순 시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문건에 적시된 다른 지자체장들과도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국정원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해 각종 공작을 한 것은 지방자치를 파괴한 헌법 위반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짓밟는 반역사적 범죄 행위”라면서 “국가에 의한 지자체 탄압이 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밝혀지는 대로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시장은 박 시장을 만나 공동대응의 뜻을 밝혔다. 이 만남은 최 시장이 박 시장 측에 요청했다.
박 시장은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였던 저와의 관계 때문에 사찰 대상이 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다른 분(지자체장)과도 의논해서 공동대응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 시장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나 당 차원에서 (사찰당한) 31개 지자체장의 공동대응팀을 꾸려달라고 했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어제는 31개 지자체장에게 메일을 보내 공동대응하고 사찰 내용을 공유하자고 했다”며 “그 중심에 박원순 시장님이 서 주시면 힘이 되겠다 싶어서 전화 드렸는데, 흔쾌히 공감을 표해주시고 자리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박 시장은 “전에는 그런 일(사찰)이 있었는지는 잘 몰랐다”며 “나와 연계된 단체장까지 한 묶음에 넣어서 사찰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으로, 차차 논의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 이민봉·박정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