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8일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관계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국감에서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아 최저임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빈곤을 촉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임금은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기 어렵고, 정부의 재정지원은 마냥 지속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최저임금을 급격히 늘리자는 측의 문제 인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급격한 인상보다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임금 노동시간 개선, 근로자 삶의 질 개선 등 사회적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개편 문제도 거론됐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사정위가 ‘한국형 사회적 대화 기구’로의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사무처의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형수 민주당 의원은 “노사 대화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주요 4개국의 사례조사를 10월까지 하겠다고 하고, 또 노사정위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겠다고 한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이 일정 자체가 시급한 현안에 대해 너무 한가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개편 문제도 방향에 대해 노사가 제대로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초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이민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