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12월 2일) 안에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 사과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대승적인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민주당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축소하고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미루는 등 야당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점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을 반영한 예산을 무조건 양보하기는 어렵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에게 송구하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새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2014년 선진화법 시행 후 처음으로 예산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국민 염원이 담긴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당장 이달 발표 예정인 혁신성장대책뿐 아니라 긴급한 정책시행부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야당은 국민의 요구를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 국회 선진화법 시행 후 법정 시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최초의 여당 원내대표라는 불명예보다 더 중요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협상에서도 유연하게 타협하되 새 정부 국정운영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만은 없을 것”이라며 “오늘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예산은 결국 타이밍”이라며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것은 민생안정과 국가 경제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야당과의 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야당도 정부·여당이 내미는 민생안정과 협치의 손을 맞잡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야당도 국민이 지지하고 동의한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이유로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오직 민생과 경제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 필요할 뿐”이라고 촉구했다.
국회 박정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