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 고금리와 은행의 대부업 진출
살인적 고금리와 은행의 대부업 진출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7.10.1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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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등 시중행들이 서민지원을 표방한 고금리 대출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끔찍한 고금리로부터 서민들을 지키겠다는 취지다.대부업 최고금리인 연리 66%라면 불과 1년 반만에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가 붙는다. 물론 대부업체 대출이라고 다 그런 초고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닐 터이지만 신용도 담보도 내세울 게 없는 영세 빈민들이 다급한 상황에 몰리면 앞뒤 잴 것 없이 달려들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리고 그런 고금리 자금에까지 몰린 사람들이라면 대개 상환능력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당국은 지금 대부업의 살인적 금리를 막기 위해 서민신용대출을 새롭게 시작하라고 은행들을 독촉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신용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신용대출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은행은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하거나 결정된 것은 없지만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및 업무다각화 차원에서 대부업 진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담보부족ㆍ저신용 등으로 정상적인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없는 수요자들에게 현재 대부업법 이자상한선인 연 49%의 절반 수준인 연 25% 안팎의 금리로 대출 서비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의 소액신용대출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서민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이 때문에 은행들도 진출을 꺼려왔다. 그러나 현재의 서민금융시장 상황을 볼 때 이런 인식은 바뀌어야 하며 오히려 은행의 서민금융 진출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은행이나 대출소비자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등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은행들의 서민금융시장 진출은 대부업의 판도를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의 서민금융 업무가 당위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자의 적정수준 책정이 중요하다. 대출의 주 수요층이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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