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유언론의 역사 ‘그 만행의 날’
한국 자유언론의 역사 ‘그 만행의 날’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7.10.1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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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각 부처 기자실이 어제 전면 폐쇄됐다. 2007년 10월11일은 자유언론의 역사 그 오점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5·22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밀어붙여 어제일부터 기존 기사송고실에서 기자들을 내쫓았다. 기자들은 건설교통부 출입기자들의 예가 그렇듯 ‘언론탄압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 정부 투쟁에 나서는가 하면, 그나마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복도 취재’까지 감수해야 할 지경이다. 앞으로 정부 부처 공무원을 만나려면 일일히 별도의 출입증을 받아야 청사로 들어갈 수 있다이 경우 특히 정부에 불리한 사안에 대한 취재요청시 방문증 발급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아예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정부의 브리핑룸 통폐합 및 취재 통제조치가 상식을 벗어난 ‘막가파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정홍보처는 11개 중앙부처 취재기자들에게 짐을 싸서 새 통합브리핑센터로 옮기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러면서 중앙청사 부처 기자들이 상주하는 기자실 앞에 상자더미를 쌓아놓는 등 무지막지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기자들은 정부 방침이 취재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고 반발하며 즉각 정부중앙청사 별관인 외교통상부 청사에 마련된 통합브리핑센터에서 이뤄지는 모든 브리핑을 거부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현실은 사문화되다시피 한 정보공개법으로 인해 정보 공개를 청구해도 민감한 내용은 내놓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자들의 공무원 접촉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이에 국내 주요 언론단체는 물론 국제언론인협회(IPI)와 대한변협 등도 국제기준에 역행하는 언론정책이라며 정부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국내외 여론에 귀를 막고 이런 조치를 강행함으로써 한국 언론사에 크나큰 오점만 남기게 됐다.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생명선임을 강조해왔다. 노 정부가 이날 기사송고실을 폐쇄하고 인터넷선과 전화선을 끊은 것은 민주주의의 생명선 자체를 끊으려는 만행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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