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14일 구두논평을 통해 “사개특위가 발족하자마자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안을 던지는 것은 사개특위를 무력화하려는 독재적이고 오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한다면 사개특위가 활동할 필요가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한국당은 청와대 발표를 정부와 민주당의 당정 협의안 정도로 취급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기본방침을 보면 권력기관의 정치독립에 방점이 있지 않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정치보복과 일원화해 정치공세를 하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지적했다.
경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이라는 떡을 주고 다루기 손쉬운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이 검찰 개혁의 상징인 마냥 들고 나온 것은 일관되게 공수처 설립을 반대해 온 한국당을 반(反) 개혁세력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서는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정원을 해체하자는 것으로,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정원 개혁은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조국 민정수석의 발표문은 영화 1987을 거론하며 권력기관 개혁안을 감성팔이로 전락시키는 포퓰리즘 행태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태옥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검찰과 경찰 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경찰공화국이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현재 검찰의 문제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며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공수처까지 만들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박정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