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TF 활동과 관련, 10일 "당시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각 부처는 그런 방침을 분명히 밝혀서 공직 사회가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면서도 당시 정부 방침을 따른 것에 대한 불이익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 적폐청산TF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 국민은 TF의 권고를 정부 입장으로 인식하기가 쉽다"며 "그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적폐 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명백한 위법 행위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겠지만, 단지 정책상의 오류만으로는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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