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발표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확대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정숙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례대표)은 6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게임의 사행성 문제로부터 이용자보호를 위한 포럼’을 주최해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IT직업전문학교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따른 게임의 사행성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확대안은 모든 게임으로 자율규제 대상 확대와 확률형 아이템의 개별 확률 공개 원칙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자율규제를 준수하기로 해 자율규제 인증마크를 받은 게임에도 사행 요소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포럼에서는 실례로 인증마크를 부여받은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이 적중할 확률이 로또 2등 당첨 확률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자율규제의 등급 분류 기준, 사행성 분류 기준, 관련 법령, 처벌 수위가 정교하지 못해 이를 악용하여 규제를 피하는 사행유발 게임들도 성행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되었다.
장 의원은 “게임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행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게임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면서 “특히 사행 게임으로 인한 도박 중독과 같은 사회적 부작용은 저소득자·실직자 등 서민층과 인터넷·스마트폰 사이버게임에 쉽게 노출되는 청소년에게 특히 취약해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포럼에서 지적된 내용을 토대로 게임이 건전한 레저·오락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대안마련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