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의 #me too('나도 당했다')로 인해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논란의 한가운데에 섯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일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다.
당시 안희정 지사는 도지사로서의 권력과 차기 대권주자라는 위력을 이용해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의 심리로 열린 이날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차기 대권주자라는 막강한 권력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이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주장하며 "마치 덫을 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술과 담배 심부름을 빌미로 늦은 밤 피해자를 불러들여 성폭행했다"고 공소사실을 읽어내렸다.
이어 검찰은 비서 김씨의 지위에 대해 "대선캠프에서 김씨의 업무는 노예로 불릴 정도였다"며 "수행할 때 거슬리게 해서도 안 되는 수직적인 업무환경에 놓여있었다"고 평가했다.
안 전 지사는 묵묵히 검찰의 공소사실을 들었으며 안 전 지사의 변호인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위력관계와 기습 추행 혐의 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다만 성관계나 신체 접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안 전 충남지사 변호인 측은 "위력이 존재했다고 하려면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물리적 힘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며 "차기 대권후보라는 지위 자체는 위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비서의 업무가 개인적인 심부름으로 이어진다고 해 그것이 성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은 비약"이라며 "위력이란 무엇인지, 강제성이 있었는지 입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가)부적절한 관계를 뉘우치고 있으며 지사직을 사퇴하고 도덕적 비난을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여성단체 회원과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전 지사 사건이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 규정하고 안 전 지사에 대한 적절한 판결을 법원에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김씨도 법정에 참석해 공판 과정을 지켜봤다.
김씨는 지난 3월, TV프로그램에 출연해 비서로 일하며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다음날 안 전 지사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으며 안 전 지사는 지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지사에겐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