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의장 : 윤미현)는 9월 12일 오전 11시 의회열린강좌실에서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인 과천시 주택공급 확대 추진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 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8월 29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다는 명분 등을 내새워 과천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인 선바위역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7,10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 등 대규모 주택공급 추진을 계획 중이라는 소식이 언론 지상을 통해 대서특필 되었다'며 '과천동 선바위역 일원이 주택공급 확대 대상지로 확정되어 7,100세대 규모의 주택이 입주할 경우, 과천을 기점으로 수원 군포, 안양, 의왕등 주변 지역까지 파멸적인 교통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 의회는 '과천시에 지금 필요로 한 것은 주택이 아닌 기업이며, 과천의 성장과 자족을 위해서는 잠자리가 아닌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금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과천의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폭거이자 과천시를 서울시의 베드타운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진배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 의회는 '지난 10여 년 전 과천시는 국토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정부과천청사를 세종시에 빼앗겼다'며 '정부과천청사 이전 이래 과천시의 역사는 중앙정부로부터 행정도시 기능은 빼앗기고, 세수확보 가능한 기업들도 모두 떠난 유령도시가 되었고, 정부청사를 빼앗긴 대신 우리가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것은 대규모 공공주택과 교통체증, 그리고 예상조차 하기 어려운 도시기반 시설 비용과 막대한 복지비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 의회는 '과천시는 현재 공공주택으로 14,000여 호 정도를 공급하고 있고, 그중 9,500여 세대가 임대로 공급될 예정이며,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과천·주암동 뉴스테이에 이어 선바위역 일원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추진될 경우 정부는 정책목표를 달성할지 몰라도, 그 피해와 여파는 고스란히 과천시민만이 짊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시 의회는 '이제 더 이상의 양보도, 희생도 없으며, 주택공급 만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수용 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과천시는 과천시민의 것이고, 과천의 개발은 과천시의 미래를 위해 과천시민의 자주적인 결정으로 추진되야 하며, 정부가 과천시민들로부터 단 한차례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바위역 일원에 주택공급을 확대 추진하는 것은 과천시의회의 이름으로 결사반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