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취약계층과 고령자는 주거지원 받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특히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거공공임대 무보증금 월세제도를 시행해 보증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아예 보증금을 없애는 등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에서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은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의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최초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열악한 환경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률이 낮은 수준(8%)인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존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도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현재 지원중인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해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하고 신청부터 입주까지 밀착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마중사업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또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의 상시지원제도가 도입돼 시간이 날때 언제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매입·전세임대 신청을 해서 원하는 시기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지원서비스를 최대 4년간 제공하는 통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협의체를 준비하기 전에 20여 년을 달동네 쪽방에서 거주하시다가 매입임대주택으로 보금자리를 옮기신 어르신을 찾아뵙고 왔다”면서 “이번 방안이 주거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협의체에 참여한 관계기관, 현장 전문가도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