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설치해 다음달 6일부터 3개월간 1453개 공공기관 채용 실태를 조사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상시감사를 위해 권익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한다. 추진단은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453개 공공기관의 채용 실태를 조사한다.
지난해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후 모든 신규채용,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조사 대상이다. 기관장 등 임직원 채용 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 이에 따른 인사부서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한다.
조사 결과 채용비리가 발견되면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조치를 요청한다. 비리 개연성이 짙으면 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피해자 범위를 확정할 수 있으면 재시험 기회 부여 등으로 피해자를 구제한다.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지침을 조속히 마련, 각 기관에 시달한다. 이번 정부 출범 후 채용한 전환대상자에 대해 전환단계별로 강화된 검증 단계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은정 위원장은 “채용비리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처방이 필요하다”며 “취업에 노력하는 대다수 2030세대에게 불신과 좌절감을 야기한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와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