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문재인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개호 장관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도 소홀하지 않기 위해 주말도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소탈함과 인간미 넘치는 친근한 것으로 호평 받는 이개호 장관은 여당 내 유일한 전남 지역구 의원으로서, 곡창지대인 전남에서 농심이 곧 표심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농심(農心)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인터넷언론인연대와 경인매일신문은 공동으로 12월 11일 잠사회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단독 인터뷰했다.
▶ 변동직불금의 대농편중을 지적하며 중소농 배려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직불금 개편 방향
“현재 직불제는 생산과 연계되어 쌀의 생산과잉 등 수급불균형을 유발하고, 쌀 편중(81%), 대농 집중 등을 심화시킨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농촌경제의 안정’을 최우선 전제로 삼아 농업의 공익적 가치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쌀 편중, 생산연계를 해소하기 위해 직불금을 재배작물, 생산 및 가격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쌀 집중 지원을 완화하고,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 대농 집중을 완화하고 중소농을 배려하여 직불제가 소득 재분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쌀값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방안
“쌀은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다. 단기적으로 2019년까지 쌀 생산조정제를 통해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중장기적으로 고품질 벼 재배 확대, 쌀 등급·표시기준 강화 등 수량 중심에서 품질 중심으로 쌀 생산과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 아침밥 먹기 등 식습관 개선, 쌀가루 등 쌀 가공산업 육성, 우리 쌀의 해외지원 등을 통해 쌀 수요도 확대해 나가겠다. 정부양곡 재고도 가공용 특별공급, 주정용·사료용 공급을 통해 적정수준인 80만톤으로 감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놓인 농업공동체에 대한 방안?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는 1% 미만이고, 농촌 고령화율은 전국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준으로 농촌 고령화 위기는 심각하며, 도농간 소득·문화·복지 격차도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농가 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직불제 개편, 농업 재해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고,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100원 택시,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등 농촌에 특화된 복지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다.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소득원 발굴과 주거·문화·복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농가의 판로개척은 농민의 핵심과제인데,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한 대책
“현재 농산물 유통은 전업농 위주로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중소농은 판로확보가 어려운 구조다. 대농은 전국단위 유통, 중소농은 지역단위 유통으로 나누어 상호보완을 통해 효율과 공정을 추구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농협 등 생산자조직이 도매시장에 단순 출하하기 보다는 식품업체, 단체급식업체 등 대량 수요처와 협약을 통해 고정 가격으로 거래하는 모델을 구축·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거래교섭력이 약한 중소농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서 지역 생산 농산물이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되는 로컬푸드 공급체계 확산을 적극 추진 중이다.”
▶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빅데이터 등이 접목된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방안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팜은 시대적 흐름으로,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스마트팜은 고령화, 기후변화 등 우리 농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청년 유입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스마트팜에 청년창업, 기술혁신(R&D) 기능을 집약한‘스마트팜 혁신밸리’조성을 추진 중이다. 2022년까지 전국에 4개소를 조성할 계획 하에 최근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 등 대상지 2개소를 선정했다. 추가 2개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공모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에 선정할 계획이다.”
▶ ‘대기업 기부 강요’로 다시 논란이 된 농어촌상생기금에 대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상생기금’)은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대기업에 기부를 강요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농식품부는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민간기업 등이 상생기금을 적극 출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상생기금을 출연하는 민간기업에게 기존의 세제 혜택 외 ‘민간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이 부여되도록 동반위와 협의 중이며, 상생기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의하여 기업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컨설팅도 제공하겠다.”
▶ 농지법과 태양광발전의 조화로운 방안
“농식품부는 농지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제한적으로 유휴농지 등을 활용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태양광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태양광 부지소요 면적(10GW에 약 1.5만ha), 진흥구역의 취지, 농지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농업진흥구역이라도 건축물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 2월부터 허용했다.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수상 태양광 사업은 저수지의 본래 기능 유지, 주민동의, 경관 유지, 환경·안전이 확보된 지구에 한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거론되는 농림 분야 남북 경제협력 가능성
“남북은 지난‘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산림분야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추진된 10월 22일, ‘제2차 산림분과회담’ 결과, 11월 중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필요한 약제를 제공하고, 내년 3월까지 공동방제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안에 10개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현장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밖의 남북 간 농업협력방안은 대북경제제제의 큰 틀 속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음을 밝힌다.”
▶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조류인플루엔자(AI)를 비롯한 전염병에 대한 대책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사전 예방적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AI 대응방안으로는 전국 오리농가와 과거 발생농가 등 방역 취약농가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미흡한 점은 보완토록 하고 있으며, 철새도래지 예찰지역을 88개소에서 96개소로 확대하고, 철새 분변에서 AI 항원이 검출되는 즉시 주변 소독 등 방역조치 중이다. 구제역 대응방안으로는 10월부터는 소와 돼지 모두에 O+A형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 감염 여부와 혈청형을 15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는 신형 진단키트를 공급하여 초기 대응속도를 개선했다. 아프리카, 유럽에서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에서 지난 8월 3일 첫 발생 이후 국내 유입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국경 검역과 국내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식품분야 강화 계획
“식품산업은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이면서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이끌 미래 산업이다. 식품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4월‘2018~2022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간편성·건강 등을 중시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추어 가정간편식(HMR), 기능성식품, 고령친화식품 등 새롭게 성장하는 유망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 농식품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 농업과 식품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국산 농산물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전통주·전통식품 및 한식·음식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
▶ 농식품 관련 연구개발(R&D) 확충 방안
“농식품부는 식품분야의 핵심기술개발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2010년부터 식품 분야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IoT, AI 등 4차산업혁명 기술개발이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미래형 혁신 식품기술개발사업’을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산 농산자원을 활용하여 기존 화학 식품첨가물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물 기반 식품첨가물 개발·산업화를 지원하고, ‘식품 기술거래·이전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따른 환경문제 대책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고 있는데, 반면 무허가 축사를 하고 있는 주변 인가들의 또다른 환경문제가 대두되어 농촌지역사회내 공동체 현상을 저해하는 양상이 일어나고 있다, 두가지 상충되는 사항을 지혜롭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이다. 환경을 저해하는 축산농가의 경영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 대통령직속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입장과 대안발의 과정에서의 아쉬운점은 없었는지
“농특위는 농어촌의 전반적인 심의를 해서 심의의결정책이 현장에서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시하고 감독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담당하게 된다. 농특위는 대통령직속으로 농정과 관련된 최고 의결기관이라 할수 있다.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는 농업정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안발의 과정에서의 아쉬움이 있다면 예산집행권을 포함한 실질적 집행기능까지 갖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결국 정책집행기능은 각 부처에 넘기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마무리했다. 농특위는 농업가치구현의 상징적 의미가 가장 크기에 아쉬운 점은 있지만, 큰 방향에서 잘 된것이라 생각한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출범 1주년
“‘인터넷언론인연대’ 출범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빠르게 변화하는 언론환경 속에서 인터넷 언론의 고속 성장과 함께 언론인 여러분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국내 인터넷 매체 수는 무려 7천개에 육박하고, 1인 미디어도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 언론이 농업인과 국민, 농촌과 도시를 잇는 소통의 연결고리가 되고,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와 논평을 통해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하는데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이개호 장관이 걸어온 길
▶현직 : 제20대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학력 광주금호고 - 전남대 경영학과 졸
▶주요경력
- 제24회 행정고시 합격
- 전라남도 광양시 부시장, 목포시 부시장
-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 관광문화국장, 전라남도 기획관리실장
-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
- 전라남도 제35대 행정부지사
- 제19대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 제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병역 : 예비역 육군 병장(1982년 9월∼ 1984년 10월)
▶상훈 : 대통령표창, 홍조근정훈장
대담 이민봉국장
정리 류길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