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교육부 개편과 함께 교육 자율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학입시 자율화, 고교 평준화 대폭 보완 및 교육부 체제 개혁 방침을 시사했다. 1974년 이래의 고교 평준화가 자초한 학력 저하의 심각성, 대학 발전을 가로막아온 입시 규제의 적폐로 교육의 경쟁력, 곧 국가경쟁력을 침식해온 잘못을 지적해온 우리는 수월성·자율 교육으로의 대전환이 미래세대를 위한 당대의 책임에 충실하려는 진취적인 방향이라고 평가한다.교육부가 일일이 간섭·통제해온 대입 관련 업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넘긴다는 방안부터 주목된다. 대학은 교육부가 강탈하다시피 한 학생 선발권을 다시 찾게 됨으로써 특성화한 전형 방안으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길러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손병두 차기 대교협 회장도 “대학경쟁력 강화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공약대로 내신·수능 반영 비율의 자율화, 수능 과목의 축소 등에 이어 대학이 완전히 학생 선발 자율권을 갖게 되는 3단계에 이르면 교육 전반에서 평등지상주의 미망을 걷어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3불(不) 정책 중 이미 본고사·고교등급제는 폐지 쪽으로 기울었다.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인수위가 다소 소극적이라지만 그 역시 교육미래를 위한 한 대안임을 유의하기 바란다.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설립 인가 등 초·중등교육 업무를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이 당선인의 자율형 사립고 100개 신설 등의 공약과 함께 수월성 교육 확대에 크게 기여할 방안으로 기대된다. 교육부가 사실상 폐지를 추진해온 특목고도 수월성 교육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느는 만큼 확대 지향으로 반전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역시 각 교육 주체의 자율이 곧 책임임을 강조한다.국민 고통의 핵심은 사교육비다. 서민`빈민 할 것 없이 사교육비의 지옥에서 허덕이고 있다. 왜 공교육만으로 안 되는가. 공교육 개혁 없이 사교육 혁파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외면해서 안 된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새 정권의 교육 개혁작업이 국민을 괴롭히는 또 다른 실험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어느 정권인들 교육정상화를 통해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싶지 않았겠는가. 문제를 해결할 최선의 방안이라며 개혁, 혁신이니 하는 말을 붙여서 의욕적으로 시작한 새로운 정책들이 끝내는 교육정상화를 더 멀게 하고 국민을 괴롭히는 족쇄로 작용한 것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