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는 (사)인천학회, 연합뉴스와 공동으로 17일 인천YMCA에서 ’수도권매립지, 쟁점 정리와 해법 찾기’ 토론회를 열고 수도권매립지의 조기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쟁점 정리 및 해법을 모색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동근 더불어민주당(서구을) 의원은 이날 “지자체끼리 합의하라고 하면 합의가 안된다”며 “환경부가 책임지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쓰레기 매립 정책 등 쓰레기 매립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면서 “지자체마다 소각장을 만들고, 직매립 원칙과 인천시가 자체 매립장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천권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폐기물관리법상 ‘페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 ▲직매립 금지, 소각시설 설치 등 정부의 폐기물관리정책 선진화방안 ▲시의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방안(유치 공모) 현실 가능성 등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원칙을 통한 해결’이라는 주제로 수도권매립지 갈등 해소에 적용될 원칙 및 인천시가 해야 할 일 등을 제시했다.
류 교수는 갈등 해결 원칙으로 ‘원인자책임 원칙’과 ‘발생지처리 원칙’을 제안했다.
그는 “인천시부터 자체 처리하면서 각 기초단체별 발생지 처리의 원칙을 준수해야 서울이나 경기도에도 이같은 방법을 강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성과 민주성에 입각한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며 “대체매립지 조성 기준, 용역 결과의 공개 및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 “1989년 중앙정부 주도의 수도권매립지 조성은 발생지 처리와 원인자부담 원칙 위반으로 서울 중심의 일방적 정책”이라며 “결국 인천시민만 고통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도쿄의 폐기물 처리정책을 사례로 들며 ▲엄격한 폐기물 처리 정책 ▲기초단체 단위의 소각장 및 에너지 재활용 ▲최종적인 매립(해양)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류제범 인천시 수도권매립 정책개선단장은 “최근 일본을 방문해 폐기물의 감량화와 직매립 과정, 분리에서 최종 처리까지 데이터처리로 이뤄지는 것을 확인했다”며 “늦어도 7월에 환경부와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직매립 금지 및 자체 매립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학재 자유한국당(서구갑) 국회의원은 “인천시가 매립지와 관련된 어떠한 행동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인 인천시가 주체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며 “서울,경기와 같이 버린다는 가해자 입장으로 행정을 한다면 매립지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하석용 인천학회 공동회장, 김연옥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류제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 백진기 오류지구연합회장, 김용식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신동근 의원, 이학재 의원, 김송원 사무처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