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공식행사에 불참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앞두고 광주시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공정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본회의에서 상임위 의결(부결)을 무시한 채 찬성표를 던지는 바람에 상호 신뢰가 무너졌다며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한국당 소속 방세환 부의장과 현자섭·이미명 의원은 8일 성명을 통해 “광주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관련한 여론조사 용역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및 건축조례 개정 시 찬반 의견 및 사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광주시의 역할>이란 과업내용을 지시했다”며 “이는 기존의 도시개발은 ‘난개발’이라는 명제를 여론조사 업체에 준 것이며, 설문지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철저하게 따랐으므로 객관성은 유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과업지시서를 통해 듣고 싶은 답을 설정했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없고, 따라서 설문지가 아니라 홍보지라 할 수 있다”면서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인지 정도를 묻는 설문에 80.8%가 ‘모른다’고 했다. 이는 시민여론조사가 아니고 홍보지라 할수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어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인지 정도를 묻는 설문에 80.8%가 ‘모른다’고 했다. 이는 시민여론조사가 아니고, 시민여론조사로 가장했다고 본다”면서 “광주시가 조례개정 내용을 모르는 대부분의 시민에게 난개발 방지라는 그럴싸한 취지를 앞세워 조례개정 내용을 홍보했다고 보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시의회에서 행해진 의결과정에서 상호불신을 갖게 됐다며 개탄했다.
의원들은 “시의회 동료의원 10명은 당을 떠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가며, 상호 존중을 통해 무리없는 지난 1년간 상임위와 본회의활동을 함께 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를 맞이하며, 앞으로 그보다 더 긴 3년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원한다면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상임위 결정을 존중하여야 했음에도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 상정하여 찬성표를 던진 6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은 책임있고 납득할 수 있는 입장을 밝혀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