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민생법안의 정치 흥정거리 전락 막아야" 비판
문 대통령, "민생법안의 정치 흥정거리 전락 막아야" 비판
  • 김도윤 기자
  • 승인 2019.12.02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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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진행,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국회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진행,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국회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경인매일=김도윤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정기 국회가 파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있다"며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국회 파행에 가로막혀 이슈로 떠오른 '민식이법'을 두고 국회에 대한 쓴소리를 거듭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이 정치적 사안과 연계돼 흥정거리로 전락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29일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선거법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발해 199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사실상 국회가 마비 상태가 됐고 여당 측과 서로 비판의 날을 세우며 파행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들의 통과가 줄줄이 가로막히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국회를 작심 비판하며 현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며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돼야할 것"이라고 국회 정상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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