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안정 의지 확고… 검찰개혁 요구 반드시 완수" 
문 대통령, "부동산 안정 의지 확고… 검찰개혁 요구 반드시 완수" 
  • 김도윤 기자
  • 승인 2020.01.15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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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경인매일=김도윤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세번째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국정운영 방향과 경제구상,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 구상을 묻는 질문에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이 국내외적으로 일치한다"면서 "분명한건 과거에 비해 성장률은 낮아졌으나 우리와 비슷한 3050클럽(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규모를 갖춘 국가 중에서는 미국 다음에 2위를 기록했다"며 추켜세웠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우리 정부 임기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밝혀 의지를 확고히 했다. 그는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정되는 것 같다"면서 "일부 지역에서 서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이러한 급격한 가격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갖춰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다주택에 대해 이제 초점이 맞춰져서 9억원 이하에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난다거나 부동산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식으로 정책과는 다른 효과가 생길 수 있다"면서 "언제든지 예의주시하며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검찰개혁 조정법의 국회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부장관으로서 기여한 것은 크다"면서 "그의 유·무죄는 재판과정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의 임명으로 국민 갈등과 분열이 생겼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는 재판 결과에 맡기고 갈등을 끝냈으면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문 대통령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수사 공정성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답하며 "윤 총장이 검찰개혁과 잘못된 수사관행을 고치는데 앞장 서 준다면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를 받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추미애 현 장관의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한 질문에는 "검찰 인사권은 법무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며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추 장관의 검찰 인사에 문제가 없음을 공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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