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인숙 간사, 법안소위를 비롯해 상임위 모든 일정 거부
(인천=김정호기자)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간사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상임위 개최에 응답하라”고 호소했다.
이날 문체위 민주당 소속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자유한국당 상임위 및 법안소위 일정협의를 일절 거부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문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동근 의원은 “국회 2월 임시국회가 합의됐지만, 문체위는 여전히 상임위 개최가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준비를 핑계로 상임위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근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관광업계가 치명타를 입었고, 문화·예술행사가 대폭 축소되는 등 문화관광사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또한 도쿄올림픽 개최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자유한국당은 상임위 일정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문체위 법안심사는 7개월 동안 휴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간사가 문체위 법안소위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소위개최를 외면한 결과 지난해 7월에 딱 1번 개최된 것이다.
2020년 2월 14일 기준 상임위별 본회의 법안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문체위 법안처리율은 고작 21%에 머무르고 있다. 18개 상임위중 14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동근 의원은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⑥항에 따르면,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인숙 간사는 국회법을 준수하길 바라며, 법안소위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일정에 협의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상임위를 개최해 민생을 챙길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민심에 응답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