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대표발의한 국민이 지역구 및 타 지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 소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환영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에 의해 소환할 수 있었지만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같은 선출직 공무원이면서도 임기 만료까지 떼 놓은 당상이었다.

물론 법으로 정해졌다고 소환까지 추진된 사례나 성공사례 또한 없었지만 정히 문제가 있다면 시행될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번 박 의원의 대표발의가 추진될 경우 국회의원들의 보다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의 확보가 가능해진다.

세부적으로는 선거 당시 투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규정하고 소환 사유로는 헌법 제46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그 밖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소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환남용의 여지도 선을 그었다.

언제부턴가 유권자들의 힘이 정치권에 직결된다는 점이 하나둘씩 증명되면서 정치인이 당선 이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동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여 각종 이권개입과 정도에 넘치는 특권의식으로 각종 특혜를 누리는 것도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필자가 지난 총선 당시 지역구 후보들을 초청하여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당선된다면 매년 지역 언론들을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를 질문한 적이 있다.

함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26명에는 대담당시 답변했던 경기 안산 단원을 지역구의 김남국 의원도 포함되어 말의 실천을 보여 주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번처럼 작은 것부터 하나씩 행동하는 양심으로 모여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열심히 잘해보겠다는 선거운동 당시의 의지를 스스로 제동장치를 마련하는 것, 지금까지 봐온 국회의원들의 모습과 상반되는 사례라 더욱 빛나 보인다.

현 시국은 질병확산으로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기다.

일제 징용배상 판결로 인해 해당 기업이 보상대상에 오르자 안 그래도 으르렁 대던 일본이 본격적으로 자본회수에 착수했다.

외국에서 볼 때 한국보다는 경제대국 일본에 대해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수개월 안에 한국경제는 상상 그 이상의 태풍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된다.

껍데기는 한국이지만 알맹이는 일본자본으로 운영되는 금융기업이나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제 본격적인 대 한국 경제 보복이 시작되면 그 피해는 위에서부터 내려와 종래에는 일반 국민들이 감내해야할 부분이다. 민초들이 무슨 힘이 있어 이를 견뎌낼까.

누구보다 정보와 대안에 대해 빠른 입법구성원들이 사전에 금융대란을 막아낼 방안을 찾길 바란다.

과거 IMF 직전 일본이 미친척하며 초를 치자 곧바로 신용단계가 추락하고 결국 구제금융대상 국가가 된 과거가 있었다.

그로인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울고불고 극단적 선택을 했던가. 현재 일본이 본격적인 자금회수에 들어가면 한국의 신용단계 추락은 예고된 불행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115조원을 푼다고 장밋빛 청사진을 공개했다.

경제의 기둥인 중소기업이 줄도산하고 구둘장 역할을 하는 인구감소는 시대적 재앙에 적신호가 들어왔는데 지붕 개량 공사에 막대한 예산을 퍼붓겠다는 것과 같다.

모두가 아니라 누군가는 어떤 특정 분야는 먹고살고 대박 나겠지만 당장의 먹고사는 민생고가 바닥이면서 외제 차 사서 굴리면 멋지고 신날 것이라는 것과 뭐가 다를까.

자영업자들 대부분이 사업 대박의 푸른 꿈을 안고 출발한다. 망할 것을 알고 개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왜 실패할까. 사업에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돌아간다.

보증금도 날리고 권리금은 물거품이며 집기랑 홍보에 들어간 모든 돈은 고스란히 손해로 남는다.

시작 당시에야 나름 자신 있게 덤볐지만 세상이 그리 만만한가. 하물며 개인사업도 이러한데 그동안 작게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장, 군수가 크게는 광역단체장과 정부가 온갖 폼 잡고 출발했다가 예산만 날리고 흐지부지된 정책이 한둘인가.

정책입안도 그렇거니와 이를 집행하고 생색내는 것도 해당 단체장이다. 문제는 홍보부터 운영까지 난리쳤다가 실패할 경우 아니면 말고 식이다.

소중한 혈세를 낭비한 것과 그에 대한 책임질 당사자는 타 부서로 옮기면 그만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버려진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일자리창출과 저출산 대책만 봐도 막대하다.

말이야 번지르르하게 영어 섞어 가며 미사여구를 남발하지만 제대로 성공한 사례가 얼마나 될까. 욕도 아깝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부터 솔선수범하여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고 해당분야는 전문가를 기용하는 것이 방법이다.

경제는 경제인이, 문화예술은 문예인이, 스포츠는 운동선수로부터 기안과 지혜를 얻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언이설이 나라를 망치던 시절이 어제 오늘인가.

국민만 죽어난다. 경제위기로부터 모처럼 국회의원들이 뭔가를 보여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