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지치체와 협의 없이 초당 1,800t 19시간 연속 방출”
미래통합당 하영제 의원(국토위, 사천·남해·하동)과 김희국 의원(국토위,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은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섬진강 홍수 피해 원인 조사와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하영제 의원과 김희국 의원은 “이번 섬진강 홍수 피해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관재(官災)”라며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재발 방지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홍수의 직접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물 관리를 일원화한다는 명분으로 전문지식도 없는 환경부에 수문개방 업무를 맡겼기 때문”이라며 섬진강 홍수 원인에 대해 “홍수 예방의 필수적인 조치인 홍수 조절지 설치 및 하상 준설과 제방 보강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섬진강 홍수 피해의 구체적 원인으로 ‘섬진강하천기본계획’ 수립을 6년 동안이나 끌고 있으며, 그간 제방 보강과 하상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폭우로 댐에서 초당 1,800t 이상의 막대한 수량을 19시간 연속으로 방출해서 생긴 관재라며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수자원과 하천관리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재난대응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통령의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현장간담회 자리에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의원을 배제하여 바닥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던 사실 등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양태영 기자 (inpoomya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