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비2와 지소미아 종료
강철비2와 지소미아 종료
  •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0.08.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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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최근 국내 개봉 영화 중 인기를 끈 강철비2를 보면 강철비1편에 비해 보다 사실적이고 과감한 액션장면들이 관객의 인기를 끌고 있다.

양우석 감독이 150억원 상당의 제작비를 들여 심혈을 기울인 이 영화는 다양한 장르와 남북 간의 고체적인 관계에 적당한 유머를 곁들여 민족의 동질성까지 담았다.

물론 영화평론가나 보는 이의 견해에 따라 받아들이는 차이는 천차만별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처해진 강대국과 한민족의 운명을 다룬 것에는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영화 속에서 미국 대통령의 주장이나 일본의 극우주의자가 펼치는 이론을 보면 자국 중심적 주장을 적나라하게 말하지만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것 같은 느낌이다.

국제 정세의 흐름과 실제 벌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소재들을 보면서 최근 정부가 갈등하고 있는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을 두고 24일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두고 볼 일이다.

당초 한일 양국이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맺은 한일 지소미아는 2014년 체결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이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등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있었지만 북핵과 미사일 정보에 국한되고 정보 공유가 반드시 미국을 매개해 이뤄져야한다는 전제하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시절 이었던 2016년 11월 23일 공식 발효됐다.

하지만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반성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본이 경제 보복에 들어가자 2019년 8월 22일 양국 간 신뢰훼손을 근거로 하여 협정 종료가 결정됐다.

한국은 이미 종료됐다는 입장과 달리 발효일인 11월 22일, 일본과의 협상 유지기간 동안의 종료 효력 유예기간이 있고 이는 90일 이전에 통보해야하며 24일 이라는 게 일본 측의 입장이다.

이 같은 주장의 이면에는 지난해 8월 일본 측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미국 측의 강한 반발을 사면서 11월 22일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 중지와 함께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유예했기 때문이다.

일본이 원폭투하로 항복하고 한국이 국권을 되찾은 이래 최초 체결한 군사협정인 지소미아는 한·일보다는 북핵을 염두에 둔 미국의 필요성에 의한 통로역할이나 진배없기에 미국과 일본의 양국 관계에 어쩔 수 없이 한국이 눈치 보며 들러리로 서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하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도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직접 공유할 수 있으므로 이번 협정종료는 경제 보복에 대한 조치로 한국이 주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전 세계 31개국과 국사보호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영화 속처럼 중국은 이를 한·미·일  삼국의 교류로 간주하고 미·중 간 갈등에서 어느 쪽에 줄을 서느냐의 잣대로 보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 상호간의 이견에 대한 갈등은 원인부터 풀어봐야 한다.

이는 제 삼자의 입장에서 봐야 객관성도 있고 합리적인 판단이 나온다.

언제까지 국권을 강대국 정황에 맞출 수는 없는 것이다. 멀리 볼 것도 없이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고스란히 똑 같은 과거를 지니고도 마치 아무리 없다는 듯 군사협약을 주장한다면 어떤 자세로 나올까.

물론 동아시아 패권을 주름잡았던 전성기가 약소국 입장까지 감안할 수 없겠지만 현재는 전범국가로서 머리 처박고 과거사 반성의 여지가 남은 것 또한 현실이 아니던가. 아직도 식민통치의 한국쯤으로 여기는 발상이 아니라면 경제보복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한국 뿐 아니라 일본에게 당했던 동아시아 각국의 눈들이 지켜보고 있다.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는 전쟁 당시 일본이 군사적 목적 이외에 저질렀던 만행이었으며 횡포와 수탈의 오점이었다.

세월이 지나도 짚을 건 짚고 가야 하므로 대한민국 판결이 손을 들어준 것이고 일본 정부가 눈을 치켜들고 으르렁 대는 것이다.

군사대국이 자본주의 강대국이 된 것도 나름 일본의 노력이었지만 죄에 따른 벌의 당연한 절차에 돈으로 겁을 준다는 것은 부국의 자세치고는 졸국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다.

금액의 크기보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며 이는 과거사에 대한 자국의 학생들에게도 역사교육의 반복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한일 간의 관계를 보고 흔히 이웃나라라고 한다. 이웃치고는 참 고약한 과거를 지녔지만 양국 간의 국민들이 무슨 죄일까. 모처럼 주권을 행사하며 국격을 높이는 정부에게 찬사를 보낸다.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감내해야할 보복조치는 국민이기에 의무이자 당연한 것이다.

영화 강철비2의 대사 중 평화협정서 어디에도 대한민국이 날인할 곳이 없다는 정우성 배우의 어두운 표정은 향후 대한민국의 실질적 현주소가 아니라 할 수 없는 대목이다.

여전히 휴전 중인 남북한의 대치상황에서 우리 민족끼리 싸운 흔적보다는 외국, 특히 일본에게 수탈당하고 치욕적인 역사가 훨씬 많았던 점을 감안할 때 제2의 전선은 부산이나 동해안의 독도가 최전선이어야 한다.

명칭만 자위대일 뿐 미국을 등에 업고 언제 또다시 한반도에 피를 뿌릴지 알 수 없는 족속들이기 때문이다. 이미 충분히 그래왔고 그러고도 남은 과거가 있었으며 너도나도 다 알고 있는 문제에도 아니라 발뺌하며 반성할 줄 모르고 총 대신 돈으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 하기 때문이다.

광복이후에도 정권유지를 위해 타국에 버려진 왕실일가의 귀국을 막았던 과거가 있었고 그렇게 식민지시대를 보내 놓고 되찾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어도 들었다 놨다 하며 복에 겨운 당쟁이 멈추질 않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여전히 이땅에 친일의 잔재가 건재한 것이 슬픔이다.

김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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