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정호기자)인천비상시국회의는 17일 오전 인천시청 에서 신창현 진보당 인천시당과 이민우 인천비상시국회의 상임대표 등이 참석한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국방예산 삭감과 민생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시국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방예산이 무려 53조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시국회의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예산보다 8.5% 늘어난 555조 8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며 코로나 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하고 국민이 민생악화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당연한 조치라 전제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 대비 5.5% 인상된 52조 9천억 원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도 지급할 수 없다는 정부가 정작 국방예산은 대폭 늘려달라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향후 5년간 무려 30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국방예산 확대여서 더욱더 문제가 된다면서 국방예산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방위력 개선비다. 내년에만 17조 원의 돈을 들이고, 향후 5년 동안 무려 100조 원이 넘는 돈을 미국산 첨단무기 구입에 쏟아붓겠다는 것 이라고 성토했다.
한반도 평화는 첨단무기 도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합의 이행에 있다. 앞에서는 전쟁 없는 한반도를 천명하고 뒤로는 미국산 첨단무기 도입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 진정성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냐고 비판했다.
시국회의는 평양공동선언 2주년이 다가오는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북의 군사충돌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안을 만들었다”며 남북이 합의한 대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남북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지름길인 평양공동선언의 합의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국회의는, 국방비 삭감 및 민생예산 확충, 평화시대를 거스르는 국방중기계획 철회, 군비증강 중단 및 남북합의 이행 등 3개 요구 사항을 실천에 옮길 것을 요구한다
특히 신창현 진보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코로나 재난 시기에 재정이 없다며 2차 재난지원금도 없던 일로 하고 평상시 하던 선별 경제지원을 하는 마당에 국방비 증액은 말도 안 된다면서 삭감해 민생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는 첨단무기 도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합의한 남북 정상선언, 남북군사합의서의 이행에 있다며 군비증강으로 평화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다.”라며 국방예산 감축과 민생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