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시교육청, 성폭력사건 가해자 징계 보류 비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시교육청, 성폭력사건 가해자 징계 보류 비판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0.09.26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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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인천지부 성폭력사건 해결 미온적인 인천광역시 교육청 규탄
인천시 교육청 전경

(인천=김정호기자)인천시교육청이 인천B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성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한 징계결정을 보류해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5일 인천시교육청의 성폭력 사건 징계위원회 의결 보류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총력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전교조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9월 14일, 인천광역시교육청 징계위원 징계위에서 작년 인천B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성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해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징계 의결을 보류했다.

이 사건은 2019년 상반기에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교사가 동료 교사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학교 회식 자리 후 동료 교사를 추행하고 주거지를 침입하는 등 명백한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시교육청 감사관실과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 주변인, 학교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1년 동안 조사했다.검찰 에서는 부장교사를 기소해 재판 중이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러한 성폭력 사건을 재판 결과를 기다려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은 명백한 교육청의 직무유기라며  피해 당사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준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전교조 인천지부는 시교육청이 이 사건의 처리 초기 과정에서 성폭력 신고 처리 과정의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학교 관리자들의 행동이 있었다 며 시교육청이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관점에 위배되는 강압적 조사로 피해자에게 더 큰 두려움을 주기도해 피해자가 2차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인천지부는 시교육청의 징계 의결보류 결정은 피해자를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하는 처사라며 교직 사회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위계 문화에서 기인하는 태도이자, 성평등에 대한 무지에서 드러난 조직 문화의 총체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 사건에 대한 조속한 징계위원회의 속개와 즉각적인 징계를 요구하며  이제 더 이상 피해자에게 고통이 없도록 하는 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이를 거부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전교조 인천지부는 관련 시민단체와 더 큰 연대 속에서 총력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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