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손실추정액 전년 대비 2조 5천억 증가, 근로손실일수 180만일 증가로 추정 이후 계속 증가
2018년 대비 사망자 수 감소했으나 사고/질병 모두 재해자수 증가하면서 손실규모 증가
(경인매일=김정호기자)산업재해 경제적 손실추정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강은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적 손실추정액은 27.6조원, 근로손실일수는 54,544,623일(전년대비 180만일 증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은 2015년 20.4조, 2016년 21.4조, 2017년 22.2조, 2018년 25.2조, 2019년 27.6조로 증가했다.
근로손실일수도 2018년 52,757,858일에서 2019년에는 54,544,623일로 약 180만일 증가했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산업재해자수는 109,242명으로 사고재해는 94,047명이고 업무상질병은 15,195명이며,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2019년 2,020명으로 사고재해 사망자는 855명, 업무상 질병 사망자수는 1,165명이다.
작년 한 해 산업재해(109,242건) 중 5인 미만 31.6%(34,522건), 5인~9인 14.5%(15,872건), 10인~19인 14.4%(15,769건), 20~29인 8.1%(8,860건)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68.7%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작년 산재 미보고 적발건수는 911건이고, 산업재해율(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수 100명당 발생하는 산업재해자수 비율)은 0.58%이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산업재해는 영세, 하청업체로 산업재해가 전가되는 구조로 결국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원청에게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며, 최근 국민청원에서 알 수 있듯이 정기국회에서 여야 모두 우선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