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인천지방국세청의 소상공인 등 세정지원 실적은 7,837건, 약 1,985억 원
정일영 의원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인천 지역 소상공인 위해 운영자금지원·세금감면 등 적극 지원해야”
(인천=김정호기자)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별 개인사업자 폐업률’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폐업률은 11.4%로 나타났다.
서울은 10.9%, 경기는 11.5%를 기록하였고, 인천은 12.2%로 전체 폐업률보다 0.8%p가 높으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의 인천 지역 폐업률은 12%로, 2019년 전체 폐업률인 10.8%보다 높았으며, 전국에서도 가장 폐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은 10.1%를 기록했고, 전체 17개 시·도 중에서 14번째로 폐업률이 높았다.
한편 국세청이 제출한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세정지원 실적 현황’자료에서는 2019년 인천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은 7,837건으로 약 1,985억 원에 이른다.
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총 10,469건으로 약 3,338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인천 지역의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는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이며, 세금납부의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다른 업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폐업률을 보이는 음식업, 숙박업, 도·소매업 중심으로 세정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페업률이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가 선호하는 운영자금 지원·세금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검토하고, 까다로운 조건·복잡한 절차 등을 개선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