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균식기자) "27일 오전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2인 명단 낼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추천위원 명단을 27일까지 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도 주 원내대표는 여당 인사가 다수인 추천위에서 추미애·조국 법무부 장관 류(流)인사를 추천할 경우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비상대책회의에서 "공수처장 문제와 관련해 일관되게 공수처법은 법률 절차에 맞지 않게 58일 간의 패스트트랙을 준수하지 않는 이력이 있다"고 밝히고 "내용적으로도 위헌 소지가 많아 헌재 위헌 심판을 보고 하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석)숫자의 힘을 앞세운 민주당이 야당에게 부여된 추천위원 수인 2자리마저 강제로 빼앗겠다고 법안을 내며 협박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추천하려고 한다"며 "27일까지 두 위원을 추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추천위원을 찾는 과정에서, 법조계에서 '위헌이기 때문에'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벌써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들에 대해 민주당이 폄훼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며 야당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하면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추미애나 조국처럼 국민들이 아우성치는데도 밀어붙이는 류의 인사라면 저희들은 단호히 반대한다"며 "공수처장 후보로 올라올 정도면 훌륭한 분들일텐데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로 상처입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후보들을 제시하시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으로 임정혁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를 내정한 상태다.
임정혁 변호사는 중앙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사법연수원 16기로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로 손꼽힌다. 그는 대검찰청 공안부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거쳐 대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검찰을 떠난 이후 임 변호사는 '드루킹 댓글 사건' 특별검사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인 중 당시 야3당(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최종적으로 압축한 2명의 후보에 포함됐으나 최종 지명되지는 못했다.
이헌 변호사는 중앙대 법대를 졸업해 역시 사법연수원 16기로 지난 2015년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이사장 재직 2년여만인 2018년 4월 '독단적인 공단 운영과 개인 홍보물에 가까운 휴대용저장장치(USB) 제작에 공단 예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의해 해임조치 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독단적인 방식으로 공단을 운영하고 공단 구성원들에게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말을 남발, 일반직 직원에게 3억 4000여만원의 인센티브를 무단으로 지급 및 개인 명함 형식의 휴대용저장장치(USB) 400개를 제작·배포해 공단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해 공단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감사 결과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사실이 왜곡된 일방적인 내용"이라며 반발했고, 청문회가 열렸으나 결국 해임 처분됐다. 현재 보수 성향 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공동대표로 선임된 이후 활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