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최선동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요구 결정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은 검사와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더 이상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자주 접하는 질문이 있다. '이런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면 어떻게 했겠느냐'는 식의 질문"이라며 "이번에도 이 사람 저 사람 어김없이 물어왔다"고 말했다.
김병준 전 위원장은 "국정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말하건데 이 일은 대통령의 명시적인 동의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만의 하나 이런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대통령의 동의나 지시 없이 일어났다면 더 큰 문제가 된다. 대통령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사실상의 결정주체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볼 때 대통령은 비겁하다. 자신은 아무 관계없는 양 입을 닫고 있기 때문"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같으면 어떻게 했겠느냐.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동의했으면 동의했다, 지시했으면 지시했다' 분명히 말한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으면 하지 않거나 못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노 대통령은 주로 말로써 대화하고 설득하려 했다. 옳든 그르든 나름 명분과 논리에 자신이 있어서였다"며 "대화와 설득의 상대에는 높고 낮음이 없었다.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평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려 했다"고 에둘러 말했다.
이어 "공무원을 찾아가고 기업인을 부르고 그러다 오히려 설득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대로 받아들였다"며 "어느 여당 의원처럼 '겁도 없이 너희들이 감히' 따위로 공무원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일은 노무현 사전에 없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부터 앞으로 나서라. 그리고 말로 해라. 또 대화를 해라"라며 "다른 무엇보다 검사들과의 공개적인 대화를 권한다. 대통령 자신이 민정수석일 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대화와 토론 자체가 검찰개혁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리고 윤 총장과 검사들에게도 말할 기회를 줘라.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밝힐 수 있도록 오히려 권해라. 희화화, 겁박, 모독은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장관 뒤에도, 주먹과 칼 뒤에도, 팬덤 뒤에도 숨지 마라. 대통령직은 문재인이라는 자연인 혼자의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