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조태인기자)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작심비판에 나섰다.
오 전 서울시장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국 또 박근혜 정부 탓을 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시장에 주택 공급이 늘 것이라는 시그널(신호)를 보내라"고 촉구했다.
오 전 시장은 김현미 장관의 발언을 겨냥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 찍어내고 싶다? 5년전에 인허가가 없어서 지금 물량이 부족하다?"라며 "후안무치 남 탓의 여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기(공사기간)가 필요한데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도 정부는 (공급할 수 없다)"며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말을 접한 오 전 시장은 "박원순 시장 때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취소하면 안 되니 물량 공급하라고, 문 정부 초기에 공급대책을 세우라고 그렇게 외쳤고 모든 언론이 같은 주문을 했는데 고집피우다 실기해서 이 사달을 벌여놓고 이제 와서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전 정권 탓만 반복하는 이분을 어이할꼬"라고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은 이어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 두렵다. 이런 장관 보고만 받으며 몇 년째 두고 있는 대통령도 대책없고 무능하기는 마찬가지"라며 "내년 봄이면 전세난이 해결된다? 오르도록 만들어 놓고 시간만 가면 해결된다니"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오 전 시장은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전세물량 잠김 현상을 촉발한 실거주 및 실입주 완화가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무모한 실거주 실입주 강요 정책의 부작용을 잘 따져보라"고 제시했다.
오 전 시장은 이어 "용적률을 시행령이나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국토계획법에서 직접 상향조정하라. 현재 조례는 법 허용치보다 많이 낮다"며 "주거지역 용도별로 주택공급과 전세물량이 늘어날 것이 확실해지면 시장이 반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