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균식기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검찰개혁 방식은 결국 실패하게 돼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조국 사태에서부터 옵티머스 의혹에 이르기까지 개혁의 주체가 되기에는 너무 오염돼 있다"며 "시민사회와 시장이 권력기구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 검찰은 힘이 세다. 국가권력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지배하던 일제 강점기와 권위주의 시대의 전통이 남아있는 탓"이라고 진단하며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먼저 그는 "첫째, 다른 나라에 비해 수사권과 기소권 등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다른 나라 같으면 감히 개입할 수 없는 영역까지 개입해서 벌을 주거나 감옥에 보낼 수 있다"며 "배임죄의 '위험성' 조항은 그 좋은 예다. 어떤 기업이나 기업인도 검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권한 행사에 있어 자의적 영역이 크다. 앞서 말한 '위험성' 문제를 예로 들면, 경영자의 결정이 기업에 손실을 끼칠 위험이 있는지를 누가 판단하나? 검찰 또는 검사가 한다. 무엇을 기준으로? 글쎄"라고 되물었다.
또 그는 "셋째, 검찰이 기소하면 95% 이상이 유죄로 판결난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무죄, 기소하면 유죄, 검찰이 사실상 유·무죄 결정의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러니 이들에게 영향력 행사 할 수 있는 정치인 등에 '보험' 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인사권 등으로 검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권력은 또 어떻겠나. 검찰에 이런저런 압박을 가하면서 그 권한과 힘을 권력 유지와 확장의 수단으로 써먹으려 하지 않겠나. 이래저래 공정성은 깨진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검찰 권력의 제어 방안을 위해 그는 "검찰에 대한 감시기구(공수처)를 만들고, 검찰 권한 일부를 다른 국가기구로 돌리려 하지(검경 수사권조정), 시장과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을 줄이려 하지 않는다"며 "그런 상태에서 검찰과 경찰 등, 국가기구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 이 나라를 어떻게 해 보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또 "또 하나의 방법은 자유주의적, 또는 자유민주주의적 접근으로 시장과 시민사회에 대한 검찰의 개입 등, 국가의 지배력 자체를 줄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며 "자유주의적 접근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국민은 스스로 책임질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방식은 실패하게 돼 있다"며 "추미애 장관의 '망나니 짓'이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이 어느 때인데 권력기구 위에 공수처와 같은 또 다른 권력기구를 두어 이를 감사하게 하나"며 "새로 생기는 그 권력기구는 또 누가 감시하나"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도 그렇다. 틀렸다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의 권한 영역이 이렇게 넓고, 또 그 자의적 행사의 가능성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뭐가 그리 달라지겠는가"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 전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자유주의적 접근으로 돌아가라. 시장과 공동체, 그리고 시민사회를 국가의 과도한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라"며 "국가권력과 권력기구 앞에 당당히 선 국민과 소비자, 그리고 시장주체들이 검찰과 경찰과 같은 권력기구의 잘못을 상시적으로 지켜보고 고치게 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