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균식기자) 코로나 확진자수가 1000명으로 급증하고, 서울 지역 확진자가 400명 가량으로 증가한 가운데 기본소득당이 선별적 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된 자영업자·한부모·알바노동자·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서울시 재난지원금 보편적·개별적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들은 지난 2일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결정이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만들고, 저소득층의 경우 가구별로 지급되기에 가정 내 폭력에 노출된 개인이 구제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 미집행 예산인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하여 지금 당장 보편적·개별적 재난지원금을 서울시에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의 2019년 불용 예산인 순세계잉여금은 일반 회계 상 2조 3044억원이고 특별 회계 상 6801억원에 이른다. 이를 합산한 2조 9845억원은 천 만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30만원을 즉시 지급할 수 있는 금액과 맞먹는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2조 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을 축적해왔다. 서울시의 결단으로 이를 계속 ‘남는 돈’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조건 없이 개인별로 지급한다면 코로나 경제 위기를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다.
기본소득당 대표이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신지혜는 “천 만 시민 멈춤은 천만 시민 재난지원금으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미 3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가 멈춤 후유증을 서울시민에게 모두 전가해선 안 된다.
후유증 줄이는 방안 중 하나는 재난지원금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 대표는 “위기의 상황인데도 서울시는 불용 예산을 줄이기 위해 열리지도 않는 청사 운동기구를 바꾸는 등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 K방역만큼 중요한 것은 K재난지원금이다. 서울시부터 탁상행정을 멈추고 보편적·개별적 재난지원금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본소득당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재난지원금 보편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광주, 대구, 전북 등 전국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