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양을 포함하여 과거의 모든 역사를 되짚어보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과 암투는 늘 존재해왔던 일들이었다.
한국의 역사 또한 별반 다를 바 없고 공산주의나 민주주의 또한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국가의 지도자는 왕권 중심에서 선출 방식으로 변해갈 뿐 세금 걷어서 나라 살림을 운영한다는 점은 공통된 사항이다.
징수 방법이나 어떤 방식으로 편성하여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일진대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목표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누가 권력을 잡느냐 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지수가 높으면 잘하는 것이고 반대로 국민이 불행하면 아무리 자화자찬하더라도 공감대를 얻지 못해 권불십년을 반복하는 것이다.
참고로 유엔이 발표한 2019년 세계행복 보고서에서 1위부터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순으로 7위까지 북유럽 국가가 차지했고 한국은 58위를 기록했으나 사회적 자유가 144위, 부정부패가 100위를 기록해 특정 분야가 곪고 있음을 반증했다.
최근 공수처법을 통과한 이후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여당의 추진에 비해 야당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겠다는데 왜 다른 주장을 펼치는 것이며 첨예한 대립 구도에 국민들까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판 승부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그럴 때에는 분명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일진대 당장 먹고 살기 바쁜 국민들은 사실상 공수처법에 대한 관심이 없다.
다만 검찰 개혁에 대한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불공평하고 특권의식을 가졌던 부류들이 어느 정도 평등한 사회와 공정하고 밝은 세상에 합류되어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했다. 옛말에 ‘호랑이 없는 숲에 토끼가 왕질한다’했다.
그리고 광복 이후에도 늘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고 외치면서 바꾸면 달라질까 싶었는데 누가 권력을 잡든 백성에 대한 행복보다는 가진 자들 중심으로 운영을 하면서 늘 피폐했던 사회 구조였다. 하지만 성공적인 변화에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 있다.
마치 암 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 과정에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없고 충치를 발치할 때 치통을 피할 수 없듯이 권력을 잡고 높은 자리에 앉아 부패를 저지른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공수처법이 본격 가동되면 그 칼끝이 어디를 겨눌지 알기 때문이다.
문제는 불공평, 특권의식, 부패와의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던 수단이 외려 특정 권력의 자리 굳히기나 기득권이라 명칭 붙여 놓고 정치적 보복의 표적이 된다면 이는 아니 한 것만 못하다.
출발과 과정은 화려하지만 최종 목적이 정권유지를 위한 밥그릇 싸움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며, 백성의 행복을 위하여 틀린 걸 바로 세우는 정립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431년 전인 1589년 10월 조선 선조 때 정여립이 역모를 꾀했다는 상소장을 출발로 3년간 관련 되었거나 비슷하기만 해도 처형을 했다는 일명 기축옥사가 실록에는 반역을 다스린 것으로 수록되어 있다.
당시 조선 인구 400만 명 중 약 1,000여명의 동인계가 줄줄이 운명을 했으니 그 원인이 역모라는 이유다. 송강 정철을 앞세워 추진된 이 사건은 지금의 정당 정치에서 여당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 야당을 가차 없이 고문하고 처형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한마디로 매국을 했거나 국가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잡은 특정인이 임금한테 덤볐다는 명분으로 피 비린내 나는 숙청 작업을 한 것이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보다 특정 권력에 대한 보복성 행위로서 죄 없는 선비들이 하루아침에 불귀의 객이 되어 버렸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편에 섰느냐에 따라 죽고 사는 게 결정짓던 시절이었다. 당시 임금이던 조선 제14대 왕 선조는 재임 시절 임진왜란을 맞이하는 과정에 호국의지로 나라를 구사일생에서 구했던 충신 이순신을 간신의 말에 현혹되어 벌한 바 있었다.
이이의 10만 양병설도 무시한 채 내분으로 국방의 허술함과 토속세력들의 부패 속에 백성들만 왜군의 희생물이 되었다.
어렵사리 마련한 공수처법이 정적 제거인 기축옥사의 판박이가 되느냐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기점이 되느냐는 향후 지켜볼 일이다.
시기적으로 질병이 창궐하여 나라 안팎이 그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다. 내부적인 지혜와 슬기를 모아 위기를 넘겨야 할 텐데 정책은 겉돌고 정부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으며 정권은 당쟁이 그칠 날 없다.
각자의 입장만 생각했지 궁극적으로 백성의 행복을 위하는 판단이 우선시 되지 않는 한 공수처법 할아버지라도 소용없는 소란에 불과하다.
국민이 행복하면 바로 세우는 정립이고 국민이 불행하면 보복으로 기록된다. 올해 상반기 전기료를 내지 못한 인구가 100만이 넘고 수도요금까지 못낸 국민이 1만 800명이며 저렴한 임대주택 월세 체납자도 14만 명으로 두 배나 늘었다.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행복e음 정책을 보면 복지사각지대를 찾는다지만 건강보험이나 재산세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38%만 수혜대상이 됐다.
바로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이다. 정작 수혈이 필요한 나머지 62%가 제외됐다는 점이다. 궁지에 몰린 국민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책상에 앉아서 머리만 굴리지 말고 현장에 나와서 차가운 손이라도 잡아 주면 어떨까.
선거 때만 얼굴 내밀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란 떨지 말고 단 한번이라도 모든 세비 모아 단전가구 요금이라도 보태면 국민들이 한순간이라도 감동하지 않을까. 신뢰 쌓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