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이탄희 "세월호 재판 개입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 나설 것"
판사 출신 이탄희 "세월호 재판 개입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 나설 것"
  • 김균식 기자
  • 승인 2020.12.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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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등이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뉴스핌 제공
이탄희 의원 등이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뉴스핌 제공

(경인매일=김균식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정의당 등 진보정당의 의원들이 세월호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에 나서겠다고 했다.

4.16가족협의회·4.16연대 등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영인·이탄희·최혜영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회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진실규명과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법원도 인정한 탄핵사유, 21대 국회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면서 "앞으로 두 비위법관의 탄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모인 의원들은 "임성근 판사 등이 세월호 진상규명 분위기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행위는 이미 법원에서도 1심 판결을 통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했다"면서 "위헌 행위를 한 판사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탄핵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먼저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임성근 판사는 앞으로 2개월 뒤인 2021년 2월, 형사처벌도, 징계도 확정되지 아니한 채 퇴직하게 된다. 변호사등록에도 제한이 없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 잡을 기회를 잃는다"고 강조했다.

함께 자리한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의 진실과 법원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하늘에 이르렀음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세월호의 진실은 지워졌고, 사법개혁은 잊혀졌다. 우리는 사법부의 행태를 진실과 개혁을 희망한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세월호 7시간 재판개입 사건의 진상조사에 나서라"며 "법원의 셀프 조사 3차례에도 임성근 판사가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에 협조한 자들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협조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법농단 사태가 다시 역사 속으로 사장된다면, 그 이후 또 어떤 사태를 마주해야 할지 두려움을 금할 수 없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임성근,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에 즉각 나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 사법개혁을 책임질 법관 출신 인사라는 명분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제10호 영입인재로 입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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