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균식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크게 완화된데 대해 정의당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와 고(故) 이한빛 씨의 아버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열리는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 앞에서 항의에 나섰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왜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지 이유를 알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의 85%가 일어나는데 이런 사업장에 적용을 4년 유예하는 것도 모자라 50~99인 사업장도 2년 유예를 가져왔다.
원청책임도 약화, 처벌도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도 약"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고 했더니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을 가져온 셈"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완화시키고 있는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와 고(故) 이한빛 씨의 아버지와 함께 단식농성에 들어서 있는 강은미 원내대표는 "법사위 법안소위를 앞두고 제출된 정부 수정안은 면피용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수많은 목소리는 뒤로하고 재계의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현재 19일째 단식중인 그는 "오늘로서 19일째 곡기를 끊고 차디찬 국회 노숙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저와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의원총회에서 그는 또 "중대재해는 사후 조치 비용이 예방비용을 압도하여 경영책임자로 하여금 중대재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천억에서 수조원의 매출을 내는 대기업에게 20억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는 "중대재해 범위 안에는 2명 이상이나 1명 이상 이렇게 정부안이 나왔는데 너무 충격"이라며 "용균이가 혼자 일했었고, 많은 죽음들이 거의 혼자 일하다 일어났다. 혼자 일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으면 수많은 죽음들을 막지 못한다"고 제도의 한계를 이야기했다.
계속해서 김씨는 "정부안을 봤는데 너무 허술해서 정말 기가 막힌다. 어떻게 정부라는 곳이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한심스럽다"며 "국민들을 위해서 있어야 할 정부가, 정치인들이 이렇게 국민들을 죽이고 있는지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고 이한빛 씨의 아버지 이용관 씨 역시 "정부안은 한마디로 말해서 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법의 실효성을 완전히 빼버린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남은 안"이라며 "저번에 산안법을 만들 때도 용균이가 빠졌는데 또 용균이가 빠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5년 동안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다수가 일을 하고 있다"며 "방송 계통은 대부분의 제작사에 직원이라고 등록된 사람은 5~6명 밖에 안된다. 방송사도 도급과 하도급이 계속 반복되며 수많은 사고가 일어나도 산재 처리도 안된다. 이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