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카디즈)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무모한 짓을 또 감행했다.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15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과 이탈을 자기들 맘대로 한 것이다. 그것도 양국 군용기가 나란히 비행하면서. 이걸 보니, 과거,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성님. 동상”하며 한반도를 피로 물들일 때가 생각난다. 뻔뻔함의 극치 아닌가!
한국이 갈 길은, 1934년 12월 26일 발효된 몬테비데오협약에 그대로 나와 있다. 즉, 본 협약에서는, 국가의 요건으로서, 영구적 주민, 영역, 정부, 외교 관계설정 능력 등 네 가지를 규정했고, 국가 상호평등 및 내정‧외교 불간섭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이러한 역사적 협약 정신에 반하여 카디즈에 무단 침입한 것이다. 유엔안전보장 상임이사국임을 잊었는가?
사실 카디즈는 아디즈(방공식별구역)에서 시작했다. 아디즈가 낳은 방공식별구역은 카디즈(한국), 차디즈(중국), 자디즈(일본), 대만항공식별구역, 워싱턴 항공식별구역 등이 있고, 30여 개국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다. 이 구역이, 몬테비데오협약 상의 국가 4요소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맞다. 그러나 조종사가 마음만 달리 먹으면, 이로 인해 전쟁 발발도 배제할 수 없는 구역이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아디즈(ADIZ)는, 육상이나 해상 위에 위치하는 공역(空域)의 하나로, 국가 안보를 위해 민간항공기의 식별, 위치 찾기, 통제를 수행하는 지역을 말한다. 1940년 미국이 설정했고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 때 최대치를 기록했다.
평상시, 하늘을 쳐다보면 그게 그것 같지만, 사실은 거미줄처럼 항로 등 다양한 구역이 설정돼있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론 해와 달, 그리고 별만 세는 낭만만이 우리의 살길이 아님을 다른 편에서는 자각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쓰라린 역사적 교훈을 너무 쉽게 잊는 것 같다. 중러의 아기자기한 접선이 훗날 어떻게 발전할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았던가!
위의, 아디즈가 국제법상의 개념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국의 영공에 인접한 공해의 상공에 국제법상 자위권에 근거하여 설정한 공역이면서 영향력은 영공과 동일한 효과를 보는 구역이다. 아디즈는 주로 강대국이 설정했다. 따라서 거기서는, 퇴거를 요구하고 극단적인 경우 요격도 가능하다. 다만, 요격 후 국제문제 즉, 무력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본다면 “준(準) 국제법상 개념”인 것이다. 함부로 침범할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한국방공식별구역(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원래 한국이 설정한 것은 아니었다. 설장자는 미국이었다. 즉. 설정자는 미태평양공군사령부였다. 1951년에 설정되었고 그 당시는 북쪽만 식별하는 구역이었다.
그러다.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차디즈)이 2013년 11월 선포되고 그 범위가 “이어도”를 포함하게 됨으로써, 우리도 새 방공식별구역을 2013년 12월 8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정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일본의 자디즈는 1969년 진작 설정된 바 있다. 일본과 겹치는 곳은 대한해협부터 이어도 남방까지 800여km이다. 그래서 주로 중국과 러시아가 이 선을 따라 침범을 자행한다. 이번 침입은 자디즈쪽에서 60% 이상 이루어졌다. 이는 중국의 패권주의 일환으로 자행된 것이었다.
그런데, 중러의 이런 행동은, 미국 주도 반중전선인 일본, 인도, 호주 등 쿼드(QUAD)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함에 있다. 즉, 4자 안보 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를 경계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쿼드(Quad)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 결성전략을 말하며,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패권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결성됐다. 이렇게 보면, 한국만 국제적 외톨이가 된 셈인 것이다.
무력충돌과 관련해서, 주변국의 공군력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전투기 410여대, 중국은 1600여대, 일본은 330여대, 러시아는 880여대, 대만 70여대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투기는 제1세대부터 제6세대까지 분류한다.
그런데 한국의 군사력은 6.25때 군사력과는 엄격히 차이가 난다. 즉, 지금 한국은 세계 6위의 군사대국에 올라 있다. 현실이 이렇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훈련은 달갑지 않다. 그러나 다소 외람되게도, 위의 상황은 힘의 균형이 정확하게 퍼즐처럼 맞춰진 상태라는 점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100배에서 200배 크기의 영토를 가진 국가 아닌가.
그에 비하여 공군력은 “집중도가 낮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한 곳에 몰두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우리 외교안보의 방향을 결정하는 하나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상황이 이와 같다면, 지금보다 “군사적 세일즈 주변외교”를 발이 붓도록 펼쳐야 할 것을 주문한다.
특히, 구체적 공군력을 상정해보면, 중국의 공군은, 북부전구편제, 중부전구편제, 남부전구편제, 서부전구편제, 동부전구편제 등 5구역으로 나누어 비행단이 편성돼있다. 4세대 전투기로서 SU-30MKK(SU-27)는 중국 최초의 액티브 레이다 유도 공대공 미사일 R-77E을 장착할 수 있다. 70여대 운용 중이다. 다만 티벹이나 위구르 자치구에는 소홀한 편이다. 그리고 러시아 공군은 Su-35, Su-30, Su-27, Su-34 등으로 구성돼있다. 러시아 공군의 경우, S-400라는 강력한 지대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앞으로 우리의 주력기가 될 KF-X는, 마하 1.81(시속 2200㎞), 항속거리 2900㎞, 7.700kg을 무장 탑재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는 한국공군의 군사력은 자랑할 만하다. 그러나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아는 법! 자만은 금물이다.
금번 중국의 H-6 폭격기는, 크기면에서 미군의 B-47과 비슷하고, 최신형인 H-6IV으로 변형되었으며 1980년대 말에 생산 종료. 현재는 120대 정도가 운용 중이다. 또한 러시아의 TU-95 폭격기는, 소비에트 연방의 전략 폭격기로 현재도 러시아 공군에서 다수가 운용되고 있으며, 크기면에서 미국의 B-52 폭격기와 비슷하다.
Tu-142가 변형된 기체다. 성능면에서는 다소 떨어진다. “구형에 해당”한다. 사자로 치면 이빨이 거의 빠진 상태다. 그래도 풍체만은 여전하다. 한국공군이, 이들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중러의 카디즈에서의 밀회를 언제까지 눈감아 줄 순 없지 않은가!
요사이, 공중에서의 주도권싸움에서는 스텔스기가 한몫을 하고 있다. 공중전에서 5세대 스텔스기로는, 러시아의 SU-57, 중국의 J-20, 한국의 F-35A를 들 수 있다. 스텔스면에서는 미국것에 비해 중러는 상당히 떨어진다.
앞으로의 6세대 전투기는, 멀티 스펙트럼 스텔스, 마하 3을 넘는 속도, 자체수리 구조 등의 기능을 가질 것으로 본다. 한국의 스텔스기 도입으로 중국의 신경은 온통 한반도에 와 있다. 실제상 한국이 경쟁자가 된 것이다. “중국의 과민반응”은 한국공군력 급상승과 미사일체계의 혁신에서 기인된 것이다.
즉, 중국이 러시아와 “어깨동무하고 발끈한 것”은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때문이었다. 사드 레이더(AN/TPY-2)의 탐지 거리는 2,900km를 넘어가며 이는 서울특별시와 베이징 간의 거리가 954km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극했다.
중국이 세계육지면적의 14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중국 면적의 45%(425만㎢/960만㎢)에 해당하는 지역은 자치구(5개)이고 핵심지구의 90%이상이 동쪽으로 쏠려있다. 그렇기때문에, 주변국 중 하나의 국가와 일대일 전쟁수행은 실제로 불가능하고, 또 한다고 해도 집중할 수도 없는 처지인 것이다. 일종의 “풍선효과”가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심란하게도 엊그제, “카디즈에서 중러 밀약”을 우리는 또 보았다. 그들은 상습범이다. 따라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두 국가의 현재 군사력 “동원가능성”을 점칠 줄 알아야 한다.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에 힘을 집중하기 어려운 처지인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보면, 중국에 대한 견제가 먼저인 것이다. 그럼 어떻게 견제해야 하는가? “무혈적 외교”로 해야 한다. 카자흐스탄, 인도, 터어키, 나아가 대만, 베트남 등과 고도의 긴밀한 외교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최근 들어 카디즈에서 그들의 만남은 “국제 망나니짓의 발현”이었다. 국제질서에는 국제법이 적용되고, 국제법은 조약과 관습법에의해 작용된다. 관습법은, 관행이 법적 확신에의해 장기간 걸쳐 용인되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카디즈 침범이 관습법처럼 굳어질 여지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정사실화”를 저지할 실효성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지금 현실에 구한말 때처럼, 정도를 벗어난 정신 나간 위정자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면, 36년간의 치욕이 또다시 엄습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단 말인가! 아주 순박하지만, 오늘 아침 단란한 아침식사를 즐길 수 있었던 것도 다 “국가 덕분”아니었던가. 속 뒤집어놓는 집안싸움 그만하고 국가안보를 생각할 때인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